의협 총파업 시사…정부 "법 위에 올라서려는 것"

[앵커]

어제(26일) 새로 선출된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총파업 강행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홍정원 기자.

[기자]

네.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의대증원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27일) 의사협회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불이익 처분이 이뤄질 경우 총파업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요.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27일)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그런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 만큼, 3월 중 복귀하더라도 현재로선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설득하고, 대화하는 것이 상책"이라며 법적인 대응보다는 대화를 통한 설득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앵커]

정부가 오늘(27일) 의료개혁 5대 핵심사업도 발표했다고요?

의료계에도 이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를 제의했다고 하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27일) 의료개혁 후속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의료계에 다시 한번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재원 확충, R&D 예산 지원으로 이뤄진 의료개혁 5대 핵심사업을 발표했는데요.

2천명 의대 증원과 대학별 배정은 이미 확정돼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그다음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정부는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의 청사진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단일한 소통 창구를 만들어줄 것을 재차 당부했는데요.

의료계의 입장은 여전히 냉담합니다.

의료계는 전반적으로 의대 증원 백지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욱이 새로 선출된 의협회장은 증원 백지화를 넘어 의대 정원 축소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파면, 안성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에 대한 비례 공천 철회까지,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조건을 추가로 요구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강대강 극한 대립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zizou@yna.co.kr)

#의대증원 #의정갈등

[영상취재기자 : 신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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