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최상목 "최근 경제상황, 각 부문서 양호한 흐름 확산"

정부가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년도 첫 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최근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각 부문에서 양호한 흐름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수출의 경우 1분기 플러스 폭이 7분기 만에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 호조에 동반된 제조업이 개선 흐름을 보이고, 이에 더해 서비스업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전 산업 생산이 견조하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고용은 1월, 2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의 긍정적 신호들이 꾸준히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호한 경제지표가 국민에게 보다 체감될 수 있도록 정부는 내수 부문을 적기에 충분히 보강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올리고자 합니다.

이에 SOC 일자리 등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내수의 핵심 축인 투자가 기업, 지역, 건설 등 각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의 새 모델을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해소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출범시킨 데 이어 오늘은 기업 지역투자 신속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합니다.

먼저 작년 11월 발표한 1차 투자 활성화 방안의 연장선에 마련된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입니다.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반드시 필요한 투자 인프라 조성 등 총 47.2조원 규모의 18개 프로젝트를 담았습니다.

서울의 트윈휠 대관람차 건립 사업은 1.1조 원 규모의 우리나라 관광 랜드마크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민자 적격성 조사를 포함한 행정절차 기간을 9개월 이상 단축하겠습니다.

제조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지자체 산업단지 면적 한도를 초과하여 산단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새만금, 영일만, 광양만 등 2차전지 산단의 전력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금리, 공사비 상승, 미분양 증가 등 건설 부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입니다.

물가상승과 적정 단가 등을 감안하여 공공부문 공사비를 조정하고 민간부문 분쟁 시 신속한 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유찰된 대형 공공공사를 상반기 중 3조 원 이상 정상화하고 민간합동 TF 조정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을 지원하여 리스크를 완화하고 주택 부문 PF 보증요건 완화 등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공급 조기화와 규제 개선으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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