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살린다…공사비 현실화·유동성 지원 확대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국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4월 위기설'이 퍼지며 위기감에 휩싸였던 건설업계.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건설업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공사비부터 손을 댑니다.

공사비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주요 대형 공사가 유찰돼온 공공 공사는 공사비 보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합니다.

<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현재 일률 적용 중인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을 시공 여건에 맞게 개선하고,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비를 15~20%로 상향하겠습니다."

또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 반영기준도 조정합니다.

미분양 등 문제로 발생하는 유동성 지원도 확대합니다.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도록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대환보증의 신청 기한을 완화해, 준공 3개월 전까지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다음달 5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의 토지를 매입합니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브릿지론 이후 본 PF로 넘어가기 어렵거나 자금 마련이 시급한 기업의 토지입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LH가 기업이 보유한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건설업계에 최대 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겠습니다,"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10년 만에 재도입합니다.

CR리츠는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우선 임대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다만, 공사비 현실화와 지원 등이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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