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유튜버가 사전투표소 내 몰카 설치…처벌 수위와 대책은?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과 경남 양산의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의심 물체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사전투표소에 대해서도 긴급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한 감귤 과수원에서는 감귤을 쪼아먹은 새 20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제 사전투표까지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참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나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질문 2> 인천지역에 이어 경남 양산에서도 발견됐다니, 참 우려스러운데요. 인천에서 불법카메라 설치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붙잡혔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도대체 왜 그런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하나요?

<질문 3> 경남 양산에 설치된 카메라도 혹시 인천에서 검거된 40대 유튜버의 소행인지도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4> 그런데 설치한 불법카메라가 여러 개라는 것도 충격입니다만, 설치 과정이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사전 투표소에 몰래 침입할 수 있었던 건지, 투표소 관리가 이렇게 허술한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질문 4-1> 이렇게 몰래 침입해 불법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 처벌 수위도 궁금한데요?

<질문 5> 일단 투표를 하기 전에 체포가 돼서 참 다행인데요. 추가로 더 설치되 게 있을 가능성, 또 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나온 게 있습니까?

<질문 6> 다음은 제주의 한 과수원에서 벌어진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감귤 과수원에서 새 수백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과수원의 주인이 일부러 한 이 행동 때문에 떼죽음을 당한 것이었다고요?

<질문 7>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과수원 주인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검거했는데요. 순순히 시인을 했나요?

<질문 8> 그런데 아무리 새 때문에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감귤을 잘 키우려고 했던 건 잘 키워서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약을 감귤에 주입했다니 일반적인 행동으로는 보이진 않는데요. 게다가 이런 농약 감귤이 혹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을까 우려도 있잖아요?

<질문 9> 한편 과수원 근처에 고양이, 족제비 등 또 다른 동물들이 집단 폐사 당한 새들을 먹은 흔적들도 발견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칫 이들 동물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해당 과수원 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질문 10> 이번엔 한때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지만,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희진 씨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희진 씨는 물론이고 동생도 900억 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는데요. 이들이 보석 석방됐다고요?

<질문 11> 이들 형제의 경우, 투자자들을 속인 것도 모자라, 사기로 취득한 코인을 현금화하거나 해외거래소로 반출하는 등 은닉한 혐의로 올해 1월 추가 기소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보석 석방이 됐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12> 그런데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법원이 실시간 위치추적기 부착을 조건으로 내건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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