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러 반대로 대북제재 패널 연장 무산…감시 활동 제동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이 다음 달 30일로 활동이 종료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임기를 연장하는 결의안 표결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인데요.

북한의 제재 위반 감시에 큰 구멍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외교부가 30년 전 1차 북핵위기 당시 생성된 외교문서 37만여 쪽이 일반에 공개됐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 담긴 내용들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대북 제재를 감시해 오던 유엔 전문가 패널이 다음 달 말 해산됩니다. 해마다 연장해 오던 것을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북한을 감시하는 CCTV가 없어진 것이라 생각하면 될까요?

<질문 2> 2009년 구성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15년 동안 활동해 왔는데, 대북제재에 어떤 성과를 내왔습니까?

<질문 3>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이 표결을 한 결과 보면 13개국 찬성, 중국 기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결의안이 통과될 수 없었던 거죠?

<질문 4>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일몰 조항 신설하자는 요구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우리나라와 미국 등 국가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자명함에도 러시아가 이러한 요구를 한 의도가 뭘까요?

<질문 4-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쩍 더 가까워졌는데, 이러한 관계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5> 중국은 러시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데다 표결이 성급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권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통상 매년 3월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해 왔기에 중국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기권으로 의중을 들어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 지난 15년 동안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고 일 년에 두 차례 보고서를 내왔습니다. 이 보고서에 제재 위반의 소지가 있는 국가로 이름이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제재 준수를 압박하는 효과도 있었는데요. 다음 달 전문가 패널이 해산된 이후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7>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문가 패널이 종료되면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북한이 더 대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이러한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의 행보에 눈길이 모아집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5월 취임식 이후 방중 길에 오릅니다. 당초 예고된 방북 일정도 소화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대북제재의 감시탑 역할을 하던 전문가 패널이 없어진 후 북중러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한미일의 대북제재가 추가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추후 국제사회가 전문가 패널의 역할을 대체할 기구 구성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0> 한편, 1993년 북한의 NPT 탈퇴로 촉발된 1차 북핵위기 당시 협상 비사가 공개됐습니다. 외교부가 매년 30년이 경과된 외교문서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는데, 올해는 1993년도 문서 37만 쪽이 공개된 건데요. 당시 외교 대결이 생생하게 담겼어요?

<질문 11> 2차 접촉에서 북한은 "현재 가동 중인 모든 흑연방식 원자로를 경수로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미국이 협조한다면 모든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의를 내놨습니다. 이에 미국은 "야구 시합으로 비유한다면, 커브볼처럼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이후에도 핵 문제엔 진전이 없었잖아요?

<질문 12> 1994년 미국과 북한은 핵 동결 등을 대가로 경수로 발전소 건설과 중유를 제공하는 제네바 합의에 도달하지만, 이마저도 2003년 북한이 NPT에서 최종 탈퇴하며 파기됐죠?

<질문 13> 1983년 발생한 대한항공(KAL) 여객기 격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블랙박스를 두고 1992년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협상한 외교문서도 공개됐습니다. 당시 옐친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과 전화에서 행방이 묘연했던 블랙박스의 존재를 알려주고 블랙박스를 포함한 사건 자료를 주기로 약속했다가 번복한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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