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러시아 몽니에 무력화된 대북제재…물건너간 북일대화

<출연: 이치동 연합뉴스 기자>

[앵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정리해 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국제, 외교·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소개해주실까요.

[기자]

총선 유세 현장이 뜨겁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현장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됩니다.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면서, 국제 비확산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과 일본이, 20년 만에 첫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하지만, 납치 문제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내달 정상회담에서, 동맹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전망입니다. 한반도뿐 아니라,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명분입니다.

[앵커]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생긴 지 15년 만에 사라지게 됐는데요.

이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최근 몇 년간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변곡점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핵 대화의 판이 바뀌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북 제재 이행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요.

그래도 러시아와 중국이 대놓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어기지는 못하고, 나름 은밀하게 북한과 거래를 했는데요.

이번에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제제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제재를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걸 공개 선언, 공식화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던 중국은 기권으로 묵인한 셈이고요.

[앵커]

이 전문가 패널이 구체적으로 그간 어떤 역할을 해온 거죠?

[기자]

2006년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제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이 3년 뒤에 2차 핵실험을 하자,

제재위원회 산하에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적극적인 대북제재 이행 점검에 나선 건데요. 별똥부대 같은겁니다.

주로 외교관 출신 전문가들이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하고, 보고서도 일 년에 두 번씩 냈습니다.

올해 3월에 나온 보고서가 마지막이 되겠죠. 총 600쪽이 넘는 분량으로 대북 제재 위반과 의심 사례를 심층적으로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겨서, 주의를 환기하고, 경각심도 제고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김정은이 타는 벤츠가 어떤 경로로 북한으로 들어갔는지, 여동생 김여정이 900만 원짜리 디올 백을 어떻게 구했는지,

제조사 측에 공식적으로 문의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있는데요. 역할이 나뉘어 있습니다.

금융위는 행정, 정책을 담당하고, 금감원이 자산시장 불법행위를 실제 조사하고 단속하는데요.

금감원처럼 전문가 패널이 손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폐지되는 셈입니다. 4월 30 일부로.

[앵커]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는 건데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뭔가요?

[기자]

일단 국익을 내세웠고요.

또한, 대북 제재는 북한의 목을 조르는 낡은 방식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면서,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중국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고요.

형님 격인 미국이 좀 북한에 좀 양보해라 뭐 이런 식입니다.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 중인 우리나라는 CCTV 감시망을 없애는 격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차례로 들어보시죠.

<바실니 네벤자 /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 "미국 주도의 서방 세계 연합이 북한에 가혹한 일방적 제재, 공격적인 선전전 등 전례 없는 정책으로 북한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황준국 / 유엔주재 한국 대사>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 하 대북제재 체제의 수호자를 해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불법 행위 적발을 위한 CCTV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이번 사태가 불러올 영향이 우려스러운 데요.

향후 전망도 좀 해주실까요?

[기자]

그간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동의해 어렵게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가 공식적으로 무력화되는 수순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제위원회는 유지돼지만, 손발이 잘려 나간 거니까요.

북한이 거리낌없이 불법 무기 수출을 확대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달성을 위해 질주할 수 있는 판이 마련된 셈입니다.

대북제재가 채찍으로서 처벌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대화와 협상으로 나오게 하는 유인책, 당근이 되거든요.

현재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13개가 있는데, 그중 몇 개라도 풀어보겠다고, 2019년에 김정은이 기차를 60시간 넘게 타고 하노이까지 가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거고요.

이젠 제제가 그때처럼 아프진 않을 겁니다. 사실상 솜방망이가 됐으니. 북러 관계의 성격 변화도 눈에 띄는데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냉전 시대죠, 군사 원조와 경제 지원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균형 외교를 추진하면서, 동맹에서 벗어나 경제협력 파트너십 정도를 유지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중러 대 한미일 대립 구도가 명확해지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외교. 경제. 문화까지 전방위 밀착. 밀월, 연대 강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번 주에 북한과 일본이 정상회담 성사 여부를 놓고 떠보기식 러브콜을 주고받았는데, 결국 잘 안된 거 같습니다.

[기자]

화요일이죠.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과 더 이상 접촉이나 협상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이 역사를 바꾸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용기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역시 걸림돌은 일본인 납치 문제인데요.

어제는 최선희 외무상도 성명에서 기시다 총리의 납치 문제 집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서로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밀당을 해왔는데, 결국 결별 선언을 한 셈입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북한이 끌고 간 일본인 문제에 대해, 북한은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요. 일본은 이 문제 해결이 먼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그간 일련의 흐름을 보면, 북한과 일본 모두 대화와 관계 정상화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는 거 같은데요. 배경을 좀 짚어볼까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서로의 니즈,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집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지율 반등과 정치·외교적 성과를 위해 납치 문제에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해서 한국을 견제하고, 한미일 안보 공조에 균열을 꾀하고 있습니다.

한-쿠바 수교 이후에 조급해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문제는 조건과 의제인데요. 역시 북일 간 상호 신뢰가 부족하다는 걸 이번 일이 여실히 보여준 겁니다. 아시듯이, 신뢰라는 게 하루아침에 쌓이는 건 아니니까요.

[앵커]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이 전면에 나서서 북일 대화를 모색했는데, 실패한 셈이어서 체면을 좀 구긴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자]

로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겸 대남·대외 부문을 총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자의든 타의든 총대를 메고 전면에 나섰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도 운운하면서, 김정은이나 정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나서기는 껄끄러운 사안을 풀어보려 했는데, 뜻대로 안 됐습니다.

김정은보다 네살 어린 36살이라는데, 아무래도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한 경험도 부족해서 미숙함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상 외교, 특히 북일 간 민감한 대화 문제는 물밑 사전 작업을 통해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한데, 빌드업이죠, 지레 잇달아 공개 담화를 내면서 일본 측 운신의 폭을 좁히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의 정통 혈육이자, 핵심 참모로서 통찰력을 가지고 현명하게 책사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 북한으로서도 또 국제 사회 차원에서도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앵커]

일본과 미국이 동맹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 배경이 뭔지도 살펴볼까요.

[기자]

주일미군 숫자가 5만 5천 정도 됩니다.

주한미군의 두 배죠. 주한미군사령관이 별 넷, 4성 대장으로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전시 작전을 지휘하는데요.

반면 주일미군사령관은 쓰리 스타로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지침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걸 이번에 바꿔서 주일미군사령관 계급을 대장으로 올리고, 힘도 실어 주자는 안이 나온 겁니다.

최근 일본이 자위대 육해공 통합작전사령부를 만들기로 했고요.

다음 달에 기시다 총리가 워싱턴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미일 동맹 체제를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64년 만에 하는 대대적인 개편으로, 양측은 동맹 최적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미연합군사령부와 같은 조직을 만드는 것도 고려하고 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북한의 위협도 거세지고, 대만 해협 문제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기자]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주일미군사령부의 지휘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게 주요 목표로 보이는데요.

중국과 필리핀이 대립하면서, 남중국해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시진핑 체제에서 대만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대대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선동, 여론전으로 일축하고 있죠.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대만 통합 의지가 워낙 강해서, 거사를 치를 타이밍을 보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듯이, 중국도 대만을 상대로 무력을 쓸 수 있다는 건데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권한이자 권력입니다. 그만큼 책임과 의무도 큽니다.

유엔 헌장에는 거부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상임이사국의 동의로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협의와 조율을 통한 합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이치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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