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사전투표소 몰카' 유튜버 구속…투표 관리 비상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40여 곳의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투표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전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는데요.

경찰은 범행을 도운 70대 남성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선거 벽보 훼손 사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4.10 총선 사전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A씨는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 보고 싶었다고 했는데, 어떤 사건인가요?

<질문 1-1> 법원이 어제 유튜버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는데, 어떤 혐의로 구속이 된 건가요?

<질문 2> 유튜버 A씨는 평소 투표 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실제로 본인의 유튜브에 투표장과 투표소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선거법 위반에 문제가 안 될까요?

<질문 3> 유튜버 A씨의 행각은 지난달 18일 경남 양산시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는데요. 현재 경찰이 발견한 곳만 40여 곳인데, 추가로 더 발견될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3-1> 이런 가운데 경남 양산에서 A씨를 도운 혐의로 70대 남성이 입건됐는데요. A씨는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또 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4> 사전투표 관리 부실이 문제가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에도 코로나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용지가 바구니 등에 옮겨 담아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제도의 장점도 있지만,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보완해야 할 것 같아요?

<질문 4-1> 투표소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두고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선관위와 지자체, 행안부가 다 다른 의견인 것 같아요?

<질문 5> 선관위에서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해 왔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질문 6> 이번에는 선거 벽보 벽보나 현수막 훼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길거리에 보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이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걸 훼손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요?

<질문 6-1>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직접 훼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고정하고 있는 끈이나 테이프를 절단하는 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 7> 투표 당일 인증 사진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유권자들이 투표소 안에서 인증사진 촬영하면 이것도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거죠?

<질문 7-1> 이번 총선부터 달라진 것이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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