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의대교수 진료 축소…의료공백 속 33개월 아기 사망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 보은에서는 도랑에 빠진 생후 33개월 아기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잇따라 거부당한 끝에 숨지는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책임 공방이 커질 전망입니다.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구속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랑에 빠진 두 살 아기가 숨지는 일이 발생 했는데요. 일단 구조가 됐고, 응급치료까진 받았다고 하던데 왜 갑자기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건가요?

<질문 2>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상급종합병원의 전원 거부에 대해선 따로 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3> 하지만 보건당국은 수사와 별개로 상급병원의 전원 거부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들여다보고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질문 4> 그런데 33개월 아기의 사망을 두고 최근 의료공백 사태도 문제지만, 이미 이전에도 소아 중환자들이 갈 곳이 많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들여다봐야 할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소아 중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들의 불안감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대 교수들이 외래와 수술을 조정하겠다고 결정한데 이어 개원의들도 주40시간 준법 진료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황이거든요?

<질문 6> 다음 사건입니다. 이제 총선이 9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전국의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된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7> 특히 이 유튜버의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7-1> 혐의는 건조물 침입 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튜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질문 8> 혼자 벌인 일이 아니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불법 카메라 설치를 도운 2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공범들의 혐의 역시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거겠죠?

<질문 9>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범행 장소로 지목한 게 약 40여 곳인데요. 아직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투표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하루 빨리 발견을 하고, 또 수사를 마무리해야만 유권자들도 안심할 수 있을 텐데요?

<질문 10> 전남 고흥군의 터미널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 돼 조사를 받았는데요. 먼저, 당시 어떤 상황이었던 건지 짚어주시죠.

<질문 11> 그런데 조사 이후 경찰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사를 하긴 했는데,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를 시켰다고요?

<질문 12> 그런데 경찰은 임의동행으로 체포하지 못한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질문 13> 시민들을 위협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협박하는 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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