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법원, '의대증원 정지' 소송 각하…향후 전망은?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전국 의대교수 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의 2심 선고가 곧 내려질 전망입니다.

앞서 1심에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는데요.

관련된 사건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낸 집행정지 신청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었는데요.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예 심리도 하지 않고 재판이 끝난 셈인 거죠?

<질문 1-1> 보통 어떤 경우에 각하 결정이 내려지는 건가요?

<질문 2> 특히 교수협의회 측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런 교수협의회 측의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질문 2-1> 한편 의대교수협 측은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어요? 항고 시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 3> 이런 가운데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총 6건입니다. 이 중 첫 판단이 나온 셈인데요. 집행정지 신청을 한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에게는 어떤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시나요? 이번 판단이 다른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4> 조금 전 2시에 시작된 재판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있는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시작됐는데요. 먼저, 어떤 혐의인지 좀 짚어주시죠.

<질문 5> 그런데 전우원 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받았습니다. 최근 양형위원회가 발표했다시피, 마약 범죄의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전우원 씨는 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건가요?

<질문 6> 때문에 검찰은 집행유예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했고 오늘 그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요. 전우원 씨는 일관되게 "꾸준히 치료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런 전 씨의 태도, 오늘 판결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7> 앞서 1심에서 전두환심판국민행동 등의 시민단체가 전우원 씨를 선처해 달라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탄원서에 대해선 판결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질문 8> 다음은, 아주 일상적인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보통 출입문 하면, '당기시오' 또는 '미시오'라는 문구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구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열고 닫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는 절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기시오라고 써진걸 반대로 열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고요?

<질문 9> 그런데 이 판결의 경우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도 결국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판결이 엇갈린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10> 일상생활에서 무심결에 하는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판결인데요. 만약 피고인이 팻말에 써진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거나 했다면 판결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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