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직원 동원·체불액 부풀리기' 무더기 적발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국가가 일부를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부정수급액이 지난해 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사한 결과로, 17개 사업장, 461명의 부정수급자가 적발됐습니다.

허위로 근로자를 모집해 계약서를 작성한 뒤 체불이 발생한 것처럼 꾸며 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체불액을 부풀려 받은 뒤 사업주가 일부를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부는 부정수급액 최대 5배를 징수하는 한편, 올해 기획조사 규모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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