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윤 대통령 "반도체 경쟁 국가 총력전…과감히 지원"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관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I 기술 분야에서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힘을 쏟기로 했는데 어떤 대책들이 나왔나요?

<질문 2>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주요 국가의 투자 환경과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도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현재 세계 각국의 지원책은 어떻습니까?

<질문 3> 정부는 600조 원이 넘게 투입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는데 메가 클러스터가 가동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초기 걸림돌로 용수와 전력 등 기반 시설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해결 가능할까요?

<질문 4> 대만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TSMC 공장 가동에 차질 생기며 반도체 산업에 여파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언급됐죠?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대만 TSMC에 반도체 보조금 66억 달러를 포함해 총 116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수준을 뛰어넘은 것 같은데 배경이 뭘까요?

<질문 6> TSMC도 화답해 미국 내 투자를 늘리기로 했는데 이런 TSMC의 행보가 다음 보조금 대상이 될 삼성전자에게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미국 정부가 다음 주에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을 발표한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질문 7> 이처럼 미국이 거액의 보조금을 토대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을 줄 세우며 자국 중심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또한 경제안보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을 논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오늘 나온 '반도체산업 지원책'으로 충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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