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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결과 놓고 일본, 징용해법 차질 우려…중국, 대중정책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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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결과 놓고 일본, 징용해법 차질 우려…중국, 대중정책 영향 촉각

2024-04-12 17:02:08

총선 결과 놓고 일본, 징용해법 차질 우려…중국, 대중정책 영향 촉각

[앵커]

일본 측은 여당의 참패로 끝난 한국의 총선 결과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관영매체를 동원해 우리 정부에 대중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해온 야당이 승리함에 따라 한일 관계에도 영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된 재원으로 일본 기업 대신 강제징용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이 신문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자금을 기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한국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원고들에게 배상하는 방안도 소수 여당 아래에서는 요원해졌다"고 짚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 일본 정부 대변인(지난 11일)> "(강제징용 문제는) 한국 정부가 작년 3월 발표한 조치에 근거한 대응이 이뤄져 왔고 지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양국 관계 발전 노력이 필요하다"며 원론적 입장을 냈던 중국은 하루 뒤 관영매체를 통해 한국 정부의 미중 균형 외교가 무너지면서 한중 관계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다고 주장하며 대중 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요 외신은 미국,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 바탕을 둔 윤 대통령의 외교 노선이 이번 선거로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핵개발 등을 막기 위해 미국, 일본과 안보 협력을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노력에 이번 선거가 어떤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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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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