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p가 불러온 1.8배 격차…소선거구제 갑론을박

[뉴스리뷰]

[앵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득표율 차이는 5.4%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확보한 의석수 차이는 훨씬 컸죠.

현행 선거제가 '승자 독식'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변화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득표율은 45.1%, 민주당 득표율은 50.5%였습니다.

불과 5.4%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런데 확보한 지역구 의석수는 1.8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국민의힘은 90석에 그친 반면, 민주당은 161석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최대 격전지 수도권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서울에서 여야 득표율 격차는 6%포인트 정도지만, 확보한 의석수는 국민의힘 11석, 민주당 37석입니다.

경기도에선 여야 득표율 차이가 11.85%포인트였는데, 전체 60석 중 53석이 민주당에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참패한 배경엔 '승자 독식' 구조인 소선거구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지역구에서 1등인 후보 1명만 뽑는 제도로, 2등 이하가 받은 건 전부 사표가 됩니다.

비교적 지역구 범위가 좁아 유권자가 후보를 알기 쉽고 선거운동 비용도 적게 들지만, 유권자의 표심이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 정치권에선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단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구제 논의가 있었지만 의견 수렴에 난항을 겪다 결국 이번 총선도 소선거구제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더 넓은 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후보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그만큼 관리가 어렵고 군소 정당과 후보가 난립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제3당의 원내 입성 가능성이 더 커져 다당제 정치 지형으로 변모할 수 있는 만큼 기존의 거대 양당이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여러 한계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민의를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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