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한다는데…밸류업 가능할까

[앵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불씨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투자한 주주에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세법 개정 사항이라, 여소야대 국면에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지원책,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천만원까지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연 2천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배당소득에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아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20~30%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또 배당 등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행동주의펀드 수장들에게 밸류업의 견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지난 18일)> "책임감과 투명성,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주 활동으로 기업과 자본시장의 성장을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다음 달 밸류업 프로그램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추진 의지를 재차 드러내는 상황.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각종 세제 인센티브들은 모두 법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 협조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어떤 방식이든 야당과의 합의점을 찾겠다"고 전하며 우려 해소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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