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정부, '출산·양육비 1억 원 지원 효과' 설문조사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이번 시간은, 경제 현안을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저출산이 국가 미래의 위기 요소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자녀 1인당, 현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나섰습니다. 1억이라는 파격적인 액수, 아이를 낳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떤 반응들이 나올 거라 보십니까?

<질문 2>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 필요할 만큼 우리나라 출산율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14세기 유럽 흑사병 때의 인구감소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단순한 대책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3>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1억원 지원 방안은, 부영그룹을 떠올리게 합니다. 부영그룹이 지난 2월에 출산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을 지급했었잖아요. 그때 반응은 어땠습니까?

<질문 4>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으로 화제가 됐던 부영그룹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기업들도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난임 시술비 지원과 돌봄 휴가 등 임신·출산·양육에 이르는 지원에 방점이 찍히고 있는데 실효성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5> 자 그렇다면, 기업 차원에서 몇 명 몇십명은 통 크게 그렇게 할 수 있다 치더라도, 국가 차원으로 하면 그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1인당 1억이면 예산은 감당할 수 있는 걸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최근의 출생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지, 재원 마련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 6> 22조 원은 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인 만큼 기존 출산·육아 관련 수당을 손보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없을까요?

<질문 6-1> 1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한 번에 목돈으로 지급될 경우 육아가 아니라 투자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자녀 계획 의향이 있는 젊은 층이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주목되는데요. 아직까지도 젊은층들에게는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 자녀계획 의향이 늘어난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향후 출산율을 반등시킬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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