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내일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의제 두고 신경전

<출연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내일(25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합니다.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해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의제 선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내일 회동에서 대통령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정치권 소식 짚어보죠.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첫 번째 이슈 키워드는 '의제 신경전'입니다. 내일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 회동이 열리는데요. 날짜와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틀 만에 다시 만나는 거죠.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과 '채상병 특검법' 수용 등을 제안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영수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를 놓고 협의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이재명 대표는 오늘 "채상병 특검법은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법 수용을 계속해서 압박하는데요. 과연 이 의제가 영수회담 대화 테이블에 올라갈지, 무엇보다 대통령실이 수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또 민주당은 영수회담 의제로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 조치도 언급했습니다. 그런 기조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약했던 '1인당 25만 원' 지원도 의제로 올릴지 주목됩니다. 그간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 마약'이라며 부정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별 지원 논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변화의 기류가 생긴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한편, 그동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야권이 추진한 각종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죠. 민주당은 이에 대한 사과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앞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민주당의 사과 요구, 대통령실이 받아들일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5> 한편,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혹은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산발적으로 나가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수석비서관들과 가진 첫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대통령실은 일하는 조직이지 말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점"도 꼬집었죠.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질문 6> 오늘의 두 번째 이슈 키워드는 '여야 대치 기류'입니다. 영수회담 의제는 5월 임시국회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서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석수에 밀리는 국민의힘은 본회의 자체를 열 수 없다며 맞불을 놨는데요. 총선 압승을 통해 민심을 확인했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고, 여당은 입법 독재라며 맞서고 있죠. 이런 여야의 대치 기류, 당분간 계속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 국민의힘은 각종 쟁점법안 처리 움직임을 보이는 민주당을 향해 '협치 복원'을 호소했습니다. 윤재옥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 아닌데 굳이 5월 국회를 열어야 하느냐"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마무리 국회를 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책임방기"라고 비판했죠. 이번 국회에 이어 22대 역시 여소야대, 거대 야당과 소수 여당이 맞붙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5월 임시국회를 비롯해 다음 국회도 협치보다 정쟁이 일상화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한편, 다음 22대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원 구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원 구성 합의가 지연되면, 본회의 표결로 6월 안에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건데요. 만약 표결에 들어가면,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앞서 조 의원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직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조 의원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9> 오늘의 세 번째 이슈 키워드는 '원내대표 주목'입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다음 달 초로 확정했죠. 22대 국회 개원 첫 원내사령탑으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요구되는 자리인데요. 아직 직접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는 없지만, 물밑에서 여러 이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대표적인데요. 지난 총선에선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죠. 4선이 되는 김도읍 의원도 후보군이고요. 두 분께서는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어떤 인물들을 주목하십니까?

<질문 10>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총선에서 낙선했거나 공천받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우리는 민생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쇄신을 위한 의견과 총선 패인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여권 전체가 반성하고 쇄신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만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1> 더불어민주당도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죠. 원내대표·의장단 선출 선관위가 "후보 1명만 단독 출마하더라도 찬반 투표로 당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12>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당선된 서미화·김윤 당선인이 민주당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용혜인·정혜경·전종덕·한창민 당선인은 민주연합과 민주당 합당에 반대하면서 각자의 당으로 돌아갔지만, 이 두 사람은 합당 반대를 하지 않아서, 민주당 소속이 되는 거죠. 따라서, 민주당은 171석을 확보하게 됐는데, 22대 국회에서의 영향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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