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조규홍 "의료개혁특위, 우선 과제 속도감 있게 논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모두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중대본 1차장입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11주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더 아픈 환자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변함없이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 치료를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의 갑작스런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로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더욱 공정히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심장혈관 중재술은 급성 심근경색증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인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응급 당직 시술이 잦은 의료인에게 정당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응급 시술 대상을 임상 현장에 맞춰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난이도와 자원 소모량이 수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를 확대하고 보상 수준도 인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혈관에 스텐트 삽입술 시행 시 시술 수가가 현행 대비 2배 이상 인상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뇌혈관질환, 장기이식 등 고위험, 고난도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십 년간 미뤄왔던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게 사회 각계의 지혜와 뜻을 모으기 위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지난주 출범하였습니다.

중증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전달 체계의 개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우선 과제로 선정해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상반기 중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2차 회의를 개최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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