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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국제형사재판소 전범 수배 위기…바이든에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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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국제형사재판소 전범 수배 위기…바이든에 'SOS'

2024-05-01 07:30:42

네타냐후, 국제형사재판소 전범 수배 위기…바이든에 'SOS'

[앵커]

전쟁범죄 등을 처벌하는 국제형사재판소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범으로 수배 위기에 놓인 네타냐후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영장 발부를 막아달라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범죄와 대량학살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상설 국제재판소입니다.

앞서 카림 칸 검사장은 이번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각종 전쟁범죄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공개한 바 있습니다.

<카림 칸 /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2월12일)>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조사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와 관료들, 군 구성원들에게도 조사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범죄행위가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진상을 규명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를 포함해 이스라엘 고위 관료들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 발부 명단에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네타냐후 총리가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체포영장 발부를 막아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국제형사재판소 가입국이 아닌 미국도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전쟁범죄 수사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 미국 백악관 대변인> "ICC 조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그것(체포영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ICC가 사법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네타냐후 총리 등이 실제 법정에 설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단학살 혐의로 국제법정에 서 있는 이스라엘로서는 또 한 번의 도덕적 타격이 불가피하단 점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행보에 더욱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jslee@yna.co.kr)

#가자전쟁 #국제형사재판소 #네타냐후 #전범_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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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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