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트럼프, 방위비 협상 시작하자마자 증액 압박…"한국은 부국"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미국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면서 "왜 우리가 방어를 해야 하느냐"고 말한 건데요.

특히 한미 양국이 내년에 종료되는 방위비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발언의 의중은 뭔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분석해보겠습니다.

<질문 1>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재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왜 우리가 부유한 국가를 방어해줘야 하느냐"고 답했습니다. 타임지는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 해석했는데요. 발언 배경 분석해주신다면요?

<질문 2>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지렛대로 방위비 대폭 증액 등을 얻어내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3>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재임 당시 미군 철수를 거론하며 방위비 5배 이상 인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만약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러한 모습이 재현되지 않겠습니까?

<질문 4>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분담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거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분담금을 대폭 낮췄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한국이 한 해에 1조원이 넘는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명백히 틀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뭐라 보세요?

<질문 5>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왜 시점에 나왔는지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한미 양국이 2026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기 새 협상에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이런 가운데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협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질문 6> 보통 1년 전에 시작하는 협상을 1년 8개월 앞두고 개시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변수에 대비해 협상을 조기에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올해 11월 미국 대선 전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질문 7> 한미 양국이 새 협상을 타결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내년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미국 측에서 새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8>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이 '부드럽게 말하자면 어느 정도 위험한 위치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렇게 말한 이유로 "저와 아주 잘 지냈던 사람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사이를 말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질문 9> 한편, 북한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협력으로 더 당당해지고 있다는 미국 국방장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을 확대하더니 최근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밀 종자를 도입하는 등 농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10>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 러시아와 북한, 이란 간의 관계 강화가 우려되며 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반도의 정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우리의 대비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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