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권 등 쟁점 한발씩 양보…대통령실 "협치 성과"

[뉴스리뷰]

[앵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야당의 일방 처리와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속에 정국 대치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쟁점 조항에 한발씩 물러서면서 극적으로 합의 처리를 앞두게 됐는데요.

그 주요 내용과 정치권 평가를 장윤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권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독소조항'이라며 삭제를 요구한 2가지 사항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 그리고 압수·수색과 영장 청구의뢰 관련 조항입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악법적 요소가 있으므로 삭제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2가지 있었는데 이 2가지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영장청구권은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법리적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항목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법리적 문제를 떠나 합의했단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수용하고 차라리 합의 처리하는 게 좋겠다 판단한 것이고 이건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실무적, 실리적 판단을 한 것이고…."

반대로 조사위원회 구성은 민주당 입장대로 의장 1인은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 각 4인을 추천해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역시 민주당 요구안을 유지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이태원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데 대해, 영수회담이 그 계기가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내놨습니다.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특별법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합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도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만들어 졌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일환·신경섭·김성수·최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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