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초대석] "채상병 특검 수용은 직무유기"…홍철호 수석에게 듣는다
■ 방송 : <1번지 초대석>
■ 진행 : 정영빈 앵커
■ 대담 :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앵커]
이번 주 정치권은 숨 가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월요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있었고 그제는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합의하면서 모처럼 협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모처럼 마련된 협력 분위기가 다시 냉각된 기류입니다. 오늘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철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지난 22일에 정무수석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이제 열흘가량 지났습니다. 당시에 취임 소감을 말씀하시면서 적임자인지 많은 시간을 고민을 했고 또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어려운 시기에 정무수석 맡으셨습니다.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홍철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어깨만 무거운 게 아니라 아주 밤잠을 잘 못 이룰 정도로 지금 중압감에 아직도 어질어질합니다.
[앵커]
중압감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제였습니다. 여야가 한발씩 양보를 하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합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 이틀 만의 일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수회담을 계기로 해서 여야 간 협치의 물꼬가 트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홍철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저희는 원래 이제 소통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뢰 구축을 좀 하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협치 과정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봤었는데요. 저희 기조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지금 저희는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역시 어제 있었던 채상병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부분 얘기 나누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대통령실도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열어 강한 유감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홍철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게 채상병 특검법이라서가 아니라 크게 이 사안을 바라보자면 이제 이런 거죠.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경찰 조사 또 검찰 조사 심지어는 국정조사까지 다 하고 그리고도 이제 좀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 해서 민간조사위원회를 꾸리자고 하는 게 이태원 관련된 건데 이게 결국은 사법 절차를 다 완성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국회가 또 여야가 합의를 한 거고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 대통령실 입장에서 볼 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보는 거고요. 이제 채상병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두 단계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하나는 공수처가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인데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야가 합의가 안 됐다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이태원법하고는 좀 크게 대별된다, 차이가 많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들이는 경우를 상정을 하면 이제 야당은 그럴 수 있죠. 요구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집행을 해야 되는 위치이고 또 집행의 결과를 책임지는 위치다 보니까 그것까지 안 따져볼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유사한 일들이 벌어질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지점이 지금 고민인 겁니다.
[앵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안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홍철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아니요. 사안 가지고는 차이점이 없다고 보고요. 안타까운 일들이니까 그런데 단지 절차에 있어서의 아주 큰 차이가 있다. 그거를 특히나 이제 법조인 출신 대통령 아니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가볍게 보시지 못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부분 해소가 좀 필요한데 이번에 이제 야당이 단독으로 이것을 통과를 시키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여당에서는 이제 재의요구를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막상 재의요구가 되면 이제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대통령과 함께 판단을 하겠습니다.
[앵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냐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 들어서 만약에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10번째가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홍철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데요. 어떤 건 경제 문제도 있고 사회적 문제도 있고 이렇게 안타까운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이번 건처럼 아주 확실하게, 확실하게 초법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는 별건으로 우리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안들이,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협치한다고 하면서 좀 공격적인 말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단독으로 계속 처리해서 올리면 우리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쌓이면 이렇게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 대통령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자료 누적이 되니까 이런 것도 함께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인데 일단 날짜는 그렇다면 5월 9일이 유력 검토되는 게 맞는 건가요?
[홍철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기본적으로는 그 날짜도 지금 검토된 날짜고요. 취임하신 날을 넘기지 않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5월 9일을 유력 검토하는 건 맞고 5월 10일 이전에 다른 날이 될 가능성도 있다?
[홍철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근데 하여튼 9일이 가장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적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홍철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대통령께서 영수회담 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국민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 말을 하기보다는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에 대한 답을 좀 대통령의 생각을 좀 많이 말씀하시겠다, 그거 하고 또 미래 전략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실 걸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네,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그리고 미래 전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질문들이 기자들로부터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자회견의 시간은 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어떤 질문이든지 진솔하게 답하겠다 이런 기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홍철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형식은 아직 결정된 게 없고요. 분명한 것은 대통령께서 질문을 가려서 답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질문을 그냥 가볍게 이렇게 터치하듯이 그렇게 답변하신다든지 아마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실 것으로
[홍철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진솔하게.
[앵커]
진솔하게.
[홍철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네, 하실 수 있는 답은 가급적 다 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민정수석실 신설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민정수석의 검찰 출신이 검토되는 것에 대해서 반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홍철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글쎄요. 민정수석이 아직 발표된 적이 없으니까 누가 될지는 아직 미정 상태에서 그래도 질문하시니까 답을 한다면 아마 기능상 유사한 분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능상 유사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업무의 특성상...?
[홍철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그럼요. 민정이 이제 어쩌면 대관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일반 시민들하고만 소통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민정수석실 부활의 배경으로 사정 기능을 빼고 민심 청취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친인척 관리 기능이 빠진다면 제2부속실 설치도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철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우선 민정수석실을 편제를 갖춰서 설치하고 나서 그다음에 아마 논의돼야 될 사항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뭐든지 다 아마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야 되겠죠.
[앵커]
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황우여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역시나 국민의힘에서 관심을 모으는 것이 차기 원내대표와 관련된 부분인데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홍철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황우여 위원장께서는 우선 이제 우리 당의 원로이시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당무에 아주 밝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잘하실 걸로 믿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은 이제 비대위원장 역할을 6개월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대위원장 역할 기간 내에 아마 충분히 우리 당의 속살을 잘 알고 계시니까 충분히 아마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시지 않을까,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홍철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원내대표는 저희 대통령실에서는 원내에서 지금 이제 21대 의원님들께서 서로들 잘 아시니까 좋은 분으로 선출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일관되게 우리가 원내대표 선거에 조금이라도 관여한다든지 그런 인상을 국민께 주지 못하도록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당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향후 당정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실 계획인지 듣겠습니다.
[홍철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지금 아시다시피 아주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당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선 원내대표가 뽑히면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 일단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 당정 간에 협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 당의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 당도 지금 야대 상황에서 크게 힘을 쓰기가 지금 어려운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면 아마 저희 정무 쪽도 그렇고 우리 정책을 다루는 우리 경제정책실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한번 고민을 한번 서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오늘 선출됐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해서 22대 국회에서 즉시 재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홍철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기독교 아주 독실한 분이시고 그리고 원만한 분이시고 합리적인 분이시라고 들었고요. 아마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이제 우리 원내대표가 9일 선출이 되니까 그분하고 먼저 그런 22대 국회 원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좋은 결론을 내신다면 국민이 바라시는 쪽으로다가 22대 국회는 좀 더 생산적인 국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대통령실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홍철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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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초대석] "채상병 특검 수용은 직무유기"…홍철호 수석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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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초대석] "채상병 특검 수용은 직무유기"…홍철호 수석에게 듣는다2024-05-03 15:3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