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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2차 한미 방위비 협상…합리적 분담 가능할까

뉴스정치

21일부터 2차 한미 방위비 협상…합리적 분담 가능할까

2024-05-16 21:06:20

21일부터 2차 한미 방위비 협상…합리적 분담 가능할까

[뉴스리뷰]

[앵커]

다음 주 서울에서 2차 한미 방위비 협상이 열립니다.

우리 정부는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방위비 증액을 거세게 압박하는 가운데 줄다리기 협상이 팽팽할 전망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부는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2차 방위비 협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하와이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는 양측이 기본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목표로 협상에 임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주일 / 외교부 부대변인>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양측은 이번 2차 협상부터 인상률과 연간 방위비 상승률 연동 기준 등을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협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압박 메시지가 나온 후 이뤄져 더 주목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저지 유세현장을 비롯해 메시지를 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이 돈을 내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직전 협상의 종료 기한을 2년 정도 앞두고 시작됐는데, 이러한 조기 착수 자체가 '트럼프 리스크'를 의식해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협상 마무리 이후에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빨리 타결이 된다고 해도 미 차기 행정부에 따라 이 분담금 합의 내용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번 12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결과는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jiwoner@yna.co.kr)

[영상취재기자 : 김동화]

#방위비 #분담금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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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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