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KC 미인증' 직구 금지 철회…소비자 혼란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최근 정부가 어린이 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거나, 신고·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고 했었는데요. 발표 사흘 만에 전면 금지는 아니라며 혼선을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대책이 발표됐던 배경부터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질문 2>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해외직구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고충도 해소하겠다는 목적에서 비롯됐지만 정작 소비자의 반대가 거셌습니다.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 정부는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던 KC 인증과 관련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위해 제품을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올해 1분기 통관 물량만 약 4,133만 건이었는데 위해성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질문 4> 중국계 이커머스의 고객 유입이 더 늘어날 거란 우려도 큰 가운데 얼마 전 공정위가 위해 제품 판매와 유통 차단을 위해 알리, 테무와 자율 협약을 맺었습니다.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실효적인 변화가 도출될 수 있을까요?

<질문 5> 이번 사례처럼 정책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치밀하지 못할 경우 혼란과 불신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할 텐데요. 앞으로 정부가 정책 신뢰도를 회복되려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질문 6> 다음 주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라면 수출액이 월간 기준 1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성장한 건가요?

<질문 7> 현재 한국 라면 수출 상당량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차지하고 있는데 인기 배경은 뭘까요? 지금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려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질문 7-1> 라면 인기는 고공행진 하고 있지만 가공식품 물가에 대한 국민 부담은 여전한 상황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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