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윤대통령,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여야 강대강 대치

<출연 : 고성국 정치평론가·김상일 정치평론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는 또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고성국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특검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고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있는 점, 현재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특검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해병 특검법 관철을 위한 공동 행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오늘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주말에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3> 국민의힘은 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과반 출석·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통과되는데요. 국민의힘에서 17명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들과 개별 접촉하고 있다며 이상기류는 없다고 밝혔지만, 현재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등 3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이탈표가 더 나올까요?

<질문 4> 야권은 이번에 '해병 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되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22대에선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만 나오면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선 22대 국회에서 방어가 더 쉽지 않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5> 정부의 해외 직구 정책을 두고 여권 잠룡들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직구 관련 발언에 대해 "아쉬운 처사"라고 지적하자, "건설적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으로 다루느냐"고 반박했는데요. 오 시장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었다며 반보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유승민 전 의원이 또 반박에 나섰습니다. 여권 잠룡들의 꼬리를 무는 설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당과 정부의 사전 조율'을 강조하며 "일치된 여당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6-1> 황우여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직 대통령들과의 만남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민주당은 국회의장 경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당원 1만 명이 탈당 신청을 했는데, 추미애 당선인이 낙선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된 우원식 의원은 "당심과 민심을 품고 개혁·민생 국회를 만들겠다"고 당심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은 초선 당선인 연찬회에서 팬덤정치 폐해를 지적하며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질문 7-1>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탈당 신청자 수를 공개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8> 당 지도부는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원권 강화'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입니다. 전당대회는 물론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경선에도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원권이 강화되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도 탄력이 붙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9>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가운데 법사위와 운영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위원장을 반드시 가져가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당 입장차가 큰데 다음 달 7일인 법적 시한을 지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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