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일중 정상회의 '3국 협력 체제' 정상화…총평은?

<화상연결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여 앵커]

4년여 만에 열린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의 협력 체제를 복원한다는 점에서 개최만으로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남 앵커]

네, 관련해 정치권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전문가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결과가 그에 따른 의미 짚어 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네, 나와 있습니다.

[여 앵커]

네, 안녕하십니까?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일단 저희도 앞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정례화에 합의를 했고요. 또 공동선언문도 채택하면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아시다시피 한일중 정상회의는 이 동아시아 평화 안정 또 관계 개선 또 경제협력 여러 의제를 논의하는 최고위급 협의 기구입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 중국 청도에서 8차 정상회의가 열린 다음에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번에 4년 5개월 만에 열렸는데 그간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도 그랬고요. 한일 관계 또 중일 관계 또 한중 관계가 여러 가지로 냉각돼 있었는데 차제에 소위 말해서 한중일 3국 관계 협력을 정상화시키고 복원시키고 또 미래지향적 실질적인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열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 앵커]

네, 이번 정상회의 후에 한일중 공동선언문이 발표가 됐는데 의원께서 보시기에 핵심 사항은 뭐라고 보십니까?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이게 기본적으로 한일중 정상회의라는 것은 경제 문제가 주안점을 이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적 교류라든지 또 경제협력 또 예를 들어서 재난 협력, 기후변화, 디지털 등등 6개 분야에 대해서 광범위한 협력 의제를 가지고 여러 채널에 걸쳐서 한일중 3국 간 협력을 제도화시킬 물꼬를 텄는데요. 일단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앞으로 정례화시키자, 또 장관급 회의도 정례화시키자라고 했고요. 한일중 FTA, FTA가 제가 알기로 한 2019년도인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일중 FTA를 다시 재개하자, 그리고 공급망 협력을 또 지속해 나가자, 이런 여러 합의가 있었습니다.

[여 앵커]

네, 여러 의미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은 이번 회의에 앞서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부분이 공동선언문에 들어갈지 여부도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이 부분은 빠졌습니다.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후퇴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저도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2019년 12월 청도에서 회의를 했을 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규정이 있었고요. 한반도의 평화 안정은 모든 국가의 이해이고 또 책임이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해이고 책임이다는 규정은 들어갔는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빠졌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자. 소위 말해서 중국 측의 입장이 반영이 되고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부분은 대통령의 입장 표명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제 우리 대통령의 워딩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워딩으로 들어갔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규정이 빠진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가 과거에도 한 차례 있었습니다. 2012년도 한 차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 앵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반면에 그동안 경색 관계에 있던 한중 간의 대화 재개도 눈에 띈다는 평가가 많은데 특히나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한다는데 이건 좀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이제 외교안보 대화 소위 말해서 이제 전략대화를 하자는 건데 제가 현 정부 들어서서 한중 간의 전략대화를 해야 된다 누차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 전략대화를 중국 측에서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2+2 외교부는 차관이, 국방부는 이제 국장이 나서서 하고 또 1.5 민간 트랙 대화도 하자, 그리고 또 이제 차관끼리의 전략 대화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전략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간에 노력해 왔던 그거에 대해서 중국 측의 어떤 이제 소위 말해서 답이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중국 측이 한미일 북중러 소위 말해서 냉전 신냉전 구도가 심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특히 한미일 간에 군사협력의 증대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어떤 견제를 하고 하는 목적인데 이런 전략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미일 군사협력 고도화를 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광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위적인 안보 확보 차원에서 한다는 것을 중국 측에 설명한다면 결국 한중 간의 전략대화가 한반도 평화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래서 좋은 물꼬를 틀 것이다. 그게 결국 우리가 잘하는 것에 따라서 시진핑 주석이 2013년도 7월 이후에 한국에 온 적이 없습니다. 계속 문재인 정부에서도 방안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됐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저희가 APEC 정상회의를 주최하게 됩니다. 그때 시진핑 주석이 올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지금 국회 앞에서 저희와 인터뷰를 진행해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해병 특검법' 재표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벌써 5명입니다. 지금 분위기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상규명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입장인데요. 현재 이 특검 법안이라는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공수처에서 왕성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녹취 파일도 나오는데 공수처 수사를 그만두고 특검으로 가라, 특검 80억 원 이상 국비를 써가면서? 지금 차제에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법리적인 문제도 제가 어제도 최재형 의원하고 서로 통화를 했습니다만 군사법원법이 2022년 7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군내 성폭력 사건 아니면 사망 사건에 대해서 관할 법원이 군사법원에서 일반 법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해병대 수사단장의 조사 결과 보고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사권을 침해, 수사권이 없는데 범죄 혐의를 적시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권을 침해하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의총에서 오늘 얘기를 하면 이제 입장이 많이 좀 어떤 컨센서스를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 앵커]

조금 전에 최재형 의원과 어제 통화하셨다고 했는데 최재형 의원께서는 여전히 찬성 의사를 가지고 계셨던가요?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최재형 의원께서는 찬성을 하십니다. 찬성하시는 이유는 저는 그분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일부에서 탈당하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다음 국회에 가서도 계속 이 문제가 올 거다, 이 문제가 계속 우리 앞에 닥칠 테니까 빨리 정치적 부담을 더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거지. 법리적으로 들어가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군사법원법에 사실 박정훈 이제 그분의 어떤 조사 결과 이거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이 수사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수사권의 범위를 넘어서 법률적 규범적 판단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재형 의원의 얘기는 전혀 법리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먼저 받자, 이런 측면에 있어서 빨리 끝내자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남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 마지막을 앞두고 연금개혁안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의원께서도 모수개혁 합의만 해도 대단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고 또 22대 국회가 시작하면 6월에 첫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입장 다시 좀 여쭙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이게 이게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민생법안은 국민연금 개혁안의 통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특검법인 여러 3개 법안을 가지고 대치 중입니다만 이런 법안보다 백배 천배 중요한 게 국민연금 개혁안입니다. 하루에요. 이 부담액이 미래 세대에 얼마나 되느냐 하루에 1,100억에서 1,400억이 되고요. 1년 50조의 부담이 생깁니다. 미래 세대에 죄를 짓지 말자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그 보험료를 9에서 13으로 올리고 또 소득대체율 44% 받아들이겠다, 좋다 모수개혁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자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 소위 말해서 이분들이 날치기 강행 처리하는데 들러리를 설 수 없으니까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빨리 합의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 지도부가 나서서 이재명 대표 측하고 빨리 합의를 하고 6월 달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 빨리 국민연금특위 만들고 이게 원포인트 국회를 만들어서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하자.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하자는 우리 지도부는 얘기하는데 그게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30년 한번 부어보십시오. 120만 원 정도 탑니다. 공무원연금 30년, 300만 원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분들이 총체적으로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통합해야지요. 국민연금하고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하고의 조정, 이게 조화를 시켜야죠. 또 재정 건전성 안전장치 만들어야죠. 이거를 구조개혁까지 완수한다는 건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모수개혁이 이 정도로 의견 접근이 왔을 때 빨리 받자라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께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진정성이 있다면 오늘 법 통과시키지 말자, 법 통과시키지 말고 오늘 이 일은 강행 처리하지 말고 이 법안부터 먼저 처리하자, 내일이라도 당장 처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미래세대에 죄를 짓지 말자는 면에 있어서 일단 모수개혁을 먼저 하고 모수개혁에 의해서 어떤 기준점이 설정이 되면 그 기준점을 가지고 구조개혁을 해나갈 수 있다. 점진적인 개혁이 훨씬 더 빠른 거지. 올해 12월까지 맞춰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들어가면요. 또 이 지방선거 대선 스케줄 때문에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합의라도 하자. 그래서 6월 달 다음 달에 20대 국회 개원되면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모수개혁안이라도 통과시키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여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40여 분 전에 SNS에 글을 하나 올리신 걸 확인했습니다. 이게 개헌과 관련한 글이었는데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론에 대해서 이것은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끌어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임기도 함께 단축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이게요. 자꾸 임기단축 개헌론이 이제 그 야당권에서 나옵니다. 임기단축 개헌론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정략적이고 불순한 의도가 있다. 소위 말해서 2026년 지방선거에 맞춰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자는 건데 아니 대통령 임기를 지방선거 지자체 의원들하고 임기를 맞춰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대통령 임기는 국회의원 임기하고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대통령 책임제에 이게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 그 선거에 맞출 바에야 그러면 좋다. 그때 국회의원 임기도 단축해서 그때 다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 임기는 국회의원 임기하고 맞춰야죠. 대통령 임기는 지방선거 지방의원들하고의 임기를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악의적인 프레임이 있는데 그것을 불쑥 저도 소위 말해서 개헌론자입니다. 이 지금의 어떤 승자 독식 체제 어떤 극한 대립 정쟁을 타개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개헌을 해야, 권력 분산형 개헌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야당에서 하는 개헌 논의라는 것은 대통령을 조기에 끌어내리고 오히려 대통령 중임제를 받아들이고 어떤 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그 개헌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개헌론, 임기 단축 개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남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앞에 나와 계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한일중 정상회의 그리고 각종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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