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나잇] '해병 특검법' 부결…여 "수사 기대"·야 "22대 재추진"

<출연 : 고성국 정치평론가·김상일 정치평론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 부쳐진 해병 특검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재표결 결과에 담긴 의미와 정국에 미칠 영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됐는데요. 재적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재의결 요건인 찬성 196명을 채우지 못한 건데요.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오늘 본회의에는 범야권 의원 179명, 범여권 의원 115명이 참석했는데요. 반대표가 111표 나왔습니다. 재표결은 무기명이라 누가 찬·반에 투표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숫자로만 헤아려 보면요. 앞서 여당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여권의 추가 이탈표는 거의 없었고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거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질문 2> 해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 명령을 거부했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국회에서는 여당에서 8석만 이탈해도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여당 이탈표 규모가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서 야권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민주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여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까요?

<질문 4> 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당선인이 어제 한 토론회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을 꺼내 논란이 일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당 지도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나 당선인도 발언 하루 만에 원론적 얘기를 했던 것으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자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여당발 '임기 단축 개헌'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면 윤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6>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가면서, 누가 당 대표에 출마할 것이냐, 특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한 전 위원장이 최근 당선인, 낙선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당 운영 구상 관련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사실상 굳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7> 21대 국회가 내일 종료되는데요. 여야는 오늘도 연금개혁안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가 내일 연금개혁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했는데,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21대 임기 내 연금개혁이 무산될 경우, 다음 국회에서는 처리될 수 있을까요?

<질문 8> 최근 민주당 지도부에서 잇따라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전면 개편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종부세 논의가 본격화 될까요?

<질문 9> 21대 국회가 내일 4년의 임기를 마칩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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