씁쓸한 최초·꼼수·강행…정치력 부재에 민생도 실종

[앵커]

21대 국회가 오늘(30일)로 임기를 종료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출발한 21대 국회는 국가 재난을 극복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고 외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짐과 달리, 정쟁에 묻혀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평가가 불가피해보입니다.

장윤희 기자가 지난 4년의 국회를 돌아봤습니다.

[기자]

21대 국회는 여야 원구성 협상부터 삐걱거리며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한 채 '지각 개원'했습니다.

국회 전반기에는 '임대차 3법'과 '검수완박법' 등이 당시 거대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됐고,

국회 후반기인 2022년, 정권 교체 이후 펼쳐진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여야 대치가 일상화하며 '거부권 정국'이 수시로 펼쳐졌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씁쓸한 '헌정사 최초'의 기록들만 누적됐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도,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도 21대 국회가 처음이었습니다.

검사 탄핵과 국무위원 탄핵도 최초였는데, 야당이 이태원참사 책임을 물어 추진한 이상민 장관 탄핵안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며 '정치의 사법화'란 지적을 받아야 했습니다.

'개혁'도 공전했습니다.

여야는 '연금개혁'을 외치며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했지만, 설전만 벌이다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성과가 없었고, 거대 양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을 만들며 정치개혁 명분조차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월 7일)>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도 똑같습니다."

국회의원이 당 지도부와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 제 역할을 못 해, 정치 수준을 후퇴시켰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지난 21일)> "소위 요새 팬덤들이 얘기하는 '수박'으로 그런 식의 작은 정치로 가는데 이것은 대의 민주주의의 큰 위기이다."

각종 막말과 이해충돌 논란은 여야 가리지 않고 불거졌습니다.

4년 전,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던 여야.

발의된 약 2만6천건의 법안 중 9천여건만 처리하며, 1만6천여건의 법안이 자동 폐기됐습니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역대 최저라는 오명도 썼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영상취재: 신경섭·김성수]

#21대 #결산 #오명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