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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법안 거부권에…"당연한 수순" "입법 침해 폭거"

뉴스정치

4개법안 거부권에…"당연한 수순" "입법 침해 폭거"

2024-05-29 19:05:55

4개법안 거부권에…"당연한 수순" "입법 침해 폭거"

[앵커]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4개 쟁점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는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당연한 수순이다, 야당은 폭거다, 맞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다예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된 법안들이니 재의요구는 당연하단 입장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이 강행한 네 개 법안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여야 간 합의도 없는 '삼무' 법안"이라 강조했습니다.

특히 "거야 일방독주가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거부권 배경을 야당에 돌렸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폭거라 주장했습니다.

열 번도 모자라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게 정상이냐 따져 물으며,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민생을 포기한, 청년을 외면한 대통령으로 길이 남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은 재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자동으로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양곡관리법 등 어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과,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

[앵커]

재표결 끝에 부결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해병대원특검법이 여유롭게 부결되며 여권은 한숨 돌리는 분위깁니다.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단일대오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22대 특검정국에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었단 내부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저버렸다며 강력비판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대회도 열었는데요.

"자신의 범죄의혹을 감추기 위해 특검법을 거부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수사를 축소, 은폐한 중대범죄"라 쏘아붙였습니다.

한편 내부에선 야권 이탈표 가능성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되는데요.

박주민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서 "가결표를 얻기 위해 더 노력했어야 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매우 크다" 밝혔습니다.

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하겠다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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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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