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 탄도미사일 발사…'오물풍선' 이어 또다시 도발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10여발이 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시험발사 등 명목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 왔지만, 이처럼 무더기로 발사한 건 이례적인데요.

합참은 미국, 일본 당국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이 지난 28일 밤부터 남측으로 보낸 오물 풍선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유엔사는 북한의 오물 풍선을 정전협정 위반이라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북한이 오늘 새벽 6시 14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사흘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데요.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어떤 의도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1> 군이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은 분석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한두 발을 발사한 게 아니라 십여 발 발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10발 넘게 무더기로 쏜 건 이례적 아닌가요?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질문 1-2> 정찰위성 발사 기술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동일한 상황에서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시험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2> 앞서 북한이 남한을 향해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이 전국 전역에 걸쳐 260여 개나 발견이 됐는데요. 먼저, 북한이 이렇게 다량의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보낸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질문 2-1> 예전에는 대북전단, 일명 '삐라'라 불리는 전단 같은 것을 풍선에 담아서 보냈었는데요. 이렇게 쓰레기나 오물 같은 것을 보낸 적도 있었나요?

<질문 3> 우리 군이 식별한 북한 오물 풍선이 전국 각지에서 발견된 게 26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이렇게 많은 풍선이 이렇게 전국에 걸쳐 발견된 적이 있었나요?

<질문 3-1> 오물 풍선에 타이머가 설치됐다고 하는데요. 이건 남한 전역에 오물풍선을 보내겠다고 의도한 거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린 직후, GPS 전파 교란 공격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오물 풍선을 날리면서 교란 전파까지 시도한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4-1> 2016년 당시 북한이 살포한 오물이 담긴 풍선이 낙하하면서 자동차가 파손되기도 했는데요. 풍선 안에 쓰레기나 오물이 담겨 있다고 해서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질문 5> 어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남 오물풍선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성의의 선물이라며 비꼬기도 했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대남 오물 풍선을 보내겠다는 의도라 봐야 할까요?

<질문 5-1>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행위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 밝혔는데요. 유엔사에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린 행위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고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후에는 제재나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질문 6> 미국 공화당에서 북핵 위협을 억제하려면 미국이 한국에 현재 제공하는 확장억제, 즉 핵우산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6-1> 오는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차지할 경우 이들의 주장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질문 7> 지난해 워싱턴선언에 따라 '한미 핵협의그룹'이 출범한 상태인데요. 워싱턴선언 이후에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핵 역량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센터장님께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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