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또 날아든 오물풍선…"북 감내 힘든 조치 착수"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북한이 어제저녁 살포한 오물 풍선이 지금까지 720개 이상 발견됐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정전협정 위반임을 재확인했는데요.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 중입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어서오세요.

<질문 1> 어제저녁 8시부터 날아들기 시작한 오물 풍선, 현재까지 전국 곳곳에서 720개가 넘게 발견됐습니다. 사흘 전 260여 개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며칠 만에 양을 더 늘린 이유가 뭘까요?

<질문 1-1>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이라 보세요?

<질문 2> 이번에 북한이 살포한 풍선에도 지난번처럼 담배꽁초나 폐지, 천 조각, 비닐 등 쓰레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위험물은 없이 오물만 담아서 보내는 건 왜 그런 걸까요. 도발 수위를 조절하기 위함으로 보세요?

<질문 3> 살포량을 늘린 오물 풍선이 실체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돼 있던 자동차 앞 유리를 박살 내기도 했고요. 사람이 몰리는 시장에 오물이 대거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자칫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질문 4>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대응이라 보세요?

<질문 5> 지난주에 날아온 풍선 까지 더하면 일주일 만에 모두 1천 개 가까운 오물 풍선이 날아왔습니다. 북풍이 불 때마다 오물 풍선이 날아올 것을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추가로 필요한 대응 조치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질문 6> 북한은 지난해 11월 쌍방의 적대 행위 중지를 약속한 9·19합의 효력 정지를 선포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풍선 도발을 계기로 군사협정이 파기될 가능성까지 내다봐야 하는 겁니까?

<질문 7> 정부는 국제적 공감대 형성에도 나섰습니다.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미국 등 참여국들의 공감을 끌어냈는데요. 북한이 국제 여론을 의식할까요?

<질문 8> 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초대형 방사포 동시 발사 위협 외에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도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북한은 주로 한미연합훈련 전후에 도발해 왔었는데요. 이번엔 도발 유형을 달리한 이유 있을까요?

<질문 9> 정치권에서는 북한 도발 대응책으로 남북 대화에서부터 핵무장까지 극과 극의 해법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고려해 침착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는데요. 남북 관계 복원이 요원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해결법을 찾으려면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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