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재조명…사적 제재 논란도

<출연 : 박성배 변호사>

2004년 경남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가담한 가해자들의 신상이 한 유튜버에 의해 잇따라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동자가 일했던 경북 청도군 식당은 불법 건축물로 드러나 영업을 중단했고, 수입차 전시장에서 일해온 또 다른 가해자는 하루 만에 해고당했는데요.

후폭풍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리는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20년 만에 한 유튜버에 의해 재조명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먼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개요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질문 1-1> 이 사건은 드라마와 영화에서도 다루면서 그동안 많이 회자됐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 유튜브 채널에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가 2명인데요. 첫 번째 가해자는 경북의 소문난 맛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사실이 알려졌는데 신상이 공개되자마자 식당이 휴업까지 하게 됐습니다. 어쩌다 폐업까지 된 건가요?

<질문 2-1> 집단 성범죄에 가담했다는 두 번째 가해자 신상도 추가로 공개됐는데요. 수입차 전시장에서 일하고 있던 이 가해자 역시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가 됐습니다. 이름을 바꿨다는 사실까지 알려졌는데, 일각에서는 일반인들의 신상이 이렇게까지 공개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신상 털기는 처벌 대상 아닌가요?

<질문 3> 가해자들의 신상뿐만 아니라 당시 가해 학생을 두둔하는 글을 올렸던 사람의 신상까지도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2010년에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근무 중인데, 해당 홈페이지에 항의글이 쏟아지고 있다고 해요. 이 부분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질문 3-1> 당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행태와 당시 가해 부모들의 발언들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당시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어떤 논란이 일고 있는 건가요?

<질문 4> 해당 유튜버는 가해자 상당수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인이 이렇게 개인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과도한 신상공개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가해자 개인정보를 낱낱이 공개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4-1> 당시 가해자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이 다시 유튜버에 의해 재조명 되고 사람들이 공분하는 이유가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고,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소년법 개정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왜 바뀌지 않는 건가요?

<질문 5> 미성년자 폭행 사건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와 교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다고요? 어떤 사건인가요?

<질문 5-1> 그런데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이후 학교에 와서 이번엔 담임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더 논란인데요. 아동학대라고 주장을 했다고요?

<질문 5-2> 해당 학생은 다른 학교에서도 소란을 피운 일로 지난달 14일 이 학교로 강제 전학을 왔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담임교사를 폭행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6> 이번에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군의 아들'로 잘 알려진 배우 박상민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건인가요?

<질문 6-1> 지인들과 술자리 모임 후 차를 운전하다 골목길에 차를 세워두고 잠들었다고 하는데요. 아침 8시쯤에 자다가 적발돼 음주 측정을 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였다고 하는데, 면허취소 이외에 다른 혐의는 없는 건가요?

<질문 7> 지난해 7월부터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함께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3번째 음주운전이면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차량 몰수가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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