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뇌물' 이화영 1심 징역 9년6개월 선고

[앵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된 지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결론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이 쌍방울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속 기소 1년 8개월 만의 1심 결론인데, 벌금 2억5천만원과 추징금 3억2천만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재판의 핵심 쟁점은 불법 대북 송금 관련 혐의였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전 부지사는 '스마트팜 사업비는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 사업 비용'이고, 당시 대북 관계가 경색돼 방북 비용 대납 요구가 있을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법원은 스마트팜 비용 대납 관련 혐의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 대북 송금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허위 급여를 주게 하는 방식으로 3억 3천여만원의 정치자금과 2억 5,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장기간 뇌물과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고, 북한과의 교류사업 진행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했어야 하지만,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면서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공모하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은 불법 대북 송금 공범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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