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5,000만 원 배상 이유는?

<출연 : 양지민 변호사>

학폭 소송의 변호인을 맡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아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 유가족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판단 배경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지난달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군기 훈련'을 지시했던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간부 2명을 정식 입건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른바 '재판 노쇼'로 인해 의뢰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권경애 변호사의 손해배상 소송 소식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소송은 2016년에 제기됐습니다. 권경애 변호사가 학폭 피해자 가족 측의 변호인이었는데요. 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된 건지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특히 해당 사건이 안타까운 건, 권 변호사의 불출석만 아니었다면 승소할 가능성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1심에서는 일부 승소를 했었거든요? 변호인이 변론 기일에 3차례나 불출석하는 게 결코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 3> 오늘 오전 법원이 권경애 변호사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유족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밝힌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4> 피해자 유가족 측은 "5,000만원은 강제조정 금액과 같다며" 항소하겠단 입장입니다. 특히 권경애 변호사에게 여전히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는데요. 앞서 유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규모가 2억 원이었는데, 오늘 판결은 그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4-1> 항소할 경우, 오늘 법원 판단이 달라지려면 어떤 소송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5> 한편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작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로부터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아 8월에 확정됐는데요. 징계가 끝나면 이번 선고와는 무관하게 다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6> 얼차려를 받다 사망한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온 경찰이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입건했다는 건, 어느 정도 혐의가 파악됐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7> 소환 통보를 한 만큼, 곧 조사도 이뤄질 전망인데요.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확인할 쟁점은 무엇일까요?

<질문 8> 특히 해당 사건의 경우, 가혹행위 혐의가 있다는 점에서 구속 수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혹행위 혐의의 경우엔 과거 구속 수사한 전례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또 한 켠에선 구속까진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9> 운전자의 10대 손자가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 제조사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지금 시점에 첫 공식 입장을 낸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0>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운전자 측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는 점입니다. 한 마디로, "재연 시험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차량 제조사 측이 운전자 측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11> 차량 제조사 측의 첫 공식입장에 도현이 가족 측도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특히 차량 제조사가 풀 액셀을 밟고 시험한 것에 대해 지적한 건 재연 시험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운전자 측이 차량 제조사 측의 주장이 억지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2> 또 차량 제조사 측은 "원고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재연 시험은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이란 점도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이 재연 시험은 법원에서도 허가를 했던 시험이지 않습니까? 재연 시험 결과가 재판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질문 13> 제조사는 제조사의 변속 패턴이 재연 시험에서 나온 수치들과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감정인의 해석 오류가 있다며 보완 감정을 신청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 보완 감정을 법원이 받아들일지도 관심인데요. 재판부가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판단을 내릴까요?

<질문 14> 18일 5차 변론기일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이 사건은 그동안 수차례 제기됐던 급발진 의심 사고 중 첫 재연 시험이 진행된 점 등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제는 제조사까지 포함해 급발진 의심사고들에 대한 법적인 대안 마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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