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검찰,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민주 "정적 죽이기"

<출연: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조작수사를 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당권 주자들은 이 대표를 겨냥한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공방 그 외 다양한 정치권 이슈까지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질문 1>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인데요. 어떤 혐의들이 적용됐나요?

<질문 2>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자신을 추가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반발했고요. 민주당은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가리려는 국면전환용 기소라고 비판했어요?

<질문 3> 오늘 기소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등을 포함해서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이미 이 대표는 매주 두세 번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데요.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까지 더해지면 한 주에 최대 네 번까지 법정에 나가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질문 4>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잇따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글을 SNS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공범들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 받고 있으니, 무죄 못 받는다는 거 잘 알지 않냐고 비판하면서 대통령 당선을 탈출구로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재판을 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글을 올리는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질문 5> 민주당 지도부가 '대권 도전 당대표'의 사퇴 시한 규정에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안을 당무위에서 의결했습니다. 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염두에 둔 '맞춤형 개정'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질문 6>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 특위는 당 대표 선출 여론조사에서 당심과 민심 비율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지도체제는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원톱' 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질문 7> 오늘 열린 22대 국회 첫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여 분 만에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됐습니다. 통상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의결을 통해 생략하면서 특검법 속도전에 나선 모습인데요. 국민의힘은 야당 법안이 일방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21대 국회가 반복되는 모습 아닙니까?

<질문 8>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앞으로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반쪽 국회'가 장기화하면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이 민생 현안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9> 민주당이 지난 10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18개 중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고, 내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 선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국회부의장 후보와 자체적인 상임위 배분 의견도 내지 않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여야 협상,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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