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7개 상임위원장 선출 대치

<출연 : 신지호 전 국회의원·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가 기소되면서, 여야의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적 죽이기"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고, 여당과 당권주자들은 이 대표를 향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이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오늘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신지호 전 국회의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제3자 뇌물죄' 등 총 3가지 혐의고요. 검찰은 닷새 전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원 유죄 판결을 근거로 전격적인 추가 기소에 나섰는데, 이 대표가 여전히 김성태 회장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검찰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이번 추가 기소에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고요. 민주당도 "검찰이 대통령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비판하며 앞서 발의한 '대북송금 사건조작 특검법' 신속 처리에 나섰습니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증인 매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이 대표의 반응과 민주당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고 평가했고요. 주요 당권 주자인 나경원-윤상현 의원, 각각 "이 대표와 민주당의 사법 방해가 본격화될 것", "민주당의 근심거리이던 이 대표가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국민의힘의 비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2> 민주당이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 맞춤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보니,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차기 대선 전까지 나올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연일 직격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에는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탈출구로 여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킨다"고도 했는데요. 한 전 비대위원장의 계속된 이대표 직격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1> 이런 가운데 여당의 전대룰이 오늘 베일을 벗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차기 전대에서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20% 혹은 30% 반영하고 '한동훈 견제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집단 지도체제 전환이나, 승계형 부대표 신설 등은 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한 전 비대위원장, 등판할까요?

<질문 4> 민주당이 본격적인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어제는 국회 숙려기간도 패스한 채, 민주당 단독 법사위를 열고 당론 1호인 '해병 특검법'을 상정했고요. 이와 함께, 상임위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고, 여야 간사 협의 없이도 상임위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는데요. 이렇게 민주당이 입법 속도를 내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5> 국민의힘은 매일 의총을 열고 대응 전략을 모색 중인데요. 일단 국회 상임위 보이콧을 하는 대신 15개 특위를 가동하고, 장·차관을 참석시켜 주요 현안 보고를 받고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입법 대신 시행령 정치로 민생을 살피고 대통령에게도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적극 건의할 방침인데요. 문제는 이런 특위와 시행령 정치의 실효성, 또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이거든요?

<질문 5-1> 이런 가운데 어제 열린 법사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참하면서, 야당 일각에서 "국민의힘이 정부 부처에 상임위 업무보고나 업무협의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장·차관들의 상임위 불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민주당은 관련해 동행명령권 발동이나 탄핵소추권 추진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질문 6> 오늘 7곳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도 미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늘을 시한으로 여야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으로 남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해 원구성을 끝내겠다는 입장입니다만, 국민의힘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막판 협상이 이뤄져, 원구성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질문 6-1> 법안 강행과 국회 보이콧으로 사실상 '치킨 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여야의 대치 상황, 해법은 뭐가 있을까요?

<질문 7> 국민 권익위의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 처리를 두고 야권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권익위가 재차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원위 15명의 논의를 통한 표결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현행법에 따라 김 여사는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고, 윤 대통령에게는 해당 명품백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런 권익위의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