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음주 뺑소니' 김호중,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

<출연 : 최단비 변호사>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한 달여 만에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 씨 남편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습니다.

최단비 변호사와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사건 발생 35일 만인데요. 김 씨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연락이 닿았다고 하죠?

<질문 2> A 씨는 개인 보험으로 치료비와 자차 수리 비용 등을 부담했다며 경찰의 피해자 대응에 불만도 제기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질문 3> 보통의 교통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합의가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향후 재판에서 양형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질문 4> 배우 견미리 남편이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재판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습니다. 먼저 남편 A 씨가 받고 있는 혐의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5> 앞서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달랐나요?

<질문 6> 대법은 "중요사항을 허위 공시"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는데요. 일부 공시 내용이 투자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건데, 파기 환송심에선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질문 7> 의료계 전반에 '총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고, 하루 뒤엔 의협이 전면 휴진,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합니다. 관건은 휴진 참여율인데,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요?

<질문 8> 정부는 의사 단체들의 휴진 계획 철회와 전공의들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의업 모든 영역에 무제한 자유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의정갈등 속 대규모 집단 휴진 파장, 어디까지 번지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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