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상속세·종부세 개편 본격화…여야 원구성 극한 대치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대통령실이 상속세, 종부세 전면 개편 계획을 밝히면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대통령실이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도 '종부세 폐지' 논의를 시작하는 등 측면 지원을 시작했는데요. 먼저 이번 정부발 '감세 드라이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1-1>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재정건전성 위협을 내세우며 '감세론'에 선을 긋고 있지만,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종부세의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까요?

<질문 2> 오늘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의료계 집단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의협이 '의대 증원 안 재논의' 등이 포함된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즉각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해 의협이 재차 '휴진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의 한 치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칫 의료대란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 현시점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질문 2-1> 정치권도 대응책 논의가 분주합니다만, 뾰족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서울의대 교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정협의체' 등 의료계 주장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장 중이지만,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갖고, 당내 특위 차원의 해법 마련을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양측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민주당은 명분 없는 장외태업을 그만두고 7개 상임위에서라도 일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여당 압박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민주당의 11개 상임위 독식을 비판하며, 이틀 전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안한 공개토론을 받아들이라고 주장 중인데요. 공개토론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응할까요?

<질문 3-1>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 개최를 압박하면서, 이르면 오늘 중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중이거든요. 우 의장, 앞서 한차례 본회의는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연기 한 바 있는데, 오늘은 어떨까요? 일각에서는 우 의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연임 문제에 대해 이르면 다음 주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현재, 자신의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연임은 굳어진 분위기지만, 4개의 재판이 변수라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이 대표, 연임 도전할까요?

<질문 5>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대북 송금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소설'이라고 깎아내린 데 이어, 이번엔 "일부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거친 표현을 해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발언이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며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 대표의 발언을 엄호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이번 발언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6> 국민의힘이 다음 달 새 대표 선출을 앞둔 가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전 비대위원장, 가까운 원 내외 인사들에게는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고 지원 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당권 도전을 선언하게 될까요?

<질문 6-1> 김기현 전 대표가 연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비판에 나선 가운데, 김 전 대표의 '세력화'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 전 대표, 이르면 내일 6선 주호영 의원과 5선 권영세 의원, 3선의 김희정, 신성범 의원 등이 조찬 회동을 가질 예정인데요. 한 전 비대위원장에게 사실상 밀려난 김 전 대표가 이들과의 세력화를 통해, 이른바 한 전 비대위원장을 향한 '반격'을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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