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아리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선임…핵심 법적 쟁점은?

<출연 : 박주희 변호사>

'화성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리튬전지 업체 아리셀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아리셀 측은 "보상에 집중하려고 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만, 대규모 사상자가 나온 상황에서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자하는거 아니냐, 이런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어제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향후 친족 간의 재산범죄 수사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헌재 판단에 따른 후폭풍을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화성 화재 소식부터 짚어보죠.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의 아리셀 공장 관계자들이 어제 피해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인데요. 유족과의 만남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2> 그런데 유족들에게 무릎꿇고 사죄한 모습과는 달리,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 아니냔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아리셀이 선임한 김앤장은 국내 최대 로펌으로 불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아리셀 측은 "유족분들 보상에 더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선임된 변호인들은 압수수색을 진행할 당시에도 현장에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향후 수사 과정 전반에 참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변호인들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되고 향후 법적 쟁점은 뭐가 될거라 보십니까?

<질문 4> 한편 아리셀 화성 공장은 지난 5년간 정부 산업안전감독이나 점검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아리셀이 고위험 물질인 리튬을 다루고 있는데도 장기간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국의 느슨한 안전 감독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향후 처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6> 헌재의 불합치 판단이 나오면서, 어제 심리에 오른 사건들도 조명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심리에 올랐던 건가요?

<질문 7> 이번 헌재 판단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해당 논란을 촉발시킨 개그맨 박수홍 씨의 부친도 처벌이 가능할 것이냐, 여부입니다. 앞서 박수홍 씨의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내가 횡령했다"고 자백한 바 있는데요. 이번 판결로 인해 박 씨의 부친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 8> 그렇다면 최근에 불거진 박세리 희망재단 이사장의 부친 처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입니다. 이 경우엔 박세리 씨 본인이 아닌 재단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요. 그럼 영향이 있는건가요?

<질문 9> 한편, 당장에 친족상도례가 중지되면서 그동안 참았던 가족 간 고소가 크게 늘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 기관 역시 적극적으로 수사해 기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향후 가족 간 재산 범죄에 미칠 파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끝으로 최근 대구에서 불거진 공무원들의 치킨집 갑질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공무원들이 소속된 구청장이 직접 사과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갑자기 해당 공무원들을 고발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질문 10-1> 당시 갑질 논란 현장에 있었던 공무원이 모두 4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 중구청이 고발을 한 건 공무원 2명입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11> 그런데 고발을 이유로 징계도 미뤄지면서 해당 공무원들은 정상 업무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를 두고 징계를 미루기 위한 뒷북 고발 아니냔 지적도 나오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2> 대구 중구청의 산하기관 직원들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을 과도하게 청구한 사실이 적발된 건데, 잇따른 비위가 도마에 오르면서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복무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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