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법안 "주한미군·핵우산 유지"…전술핵·핵공유는 빠져

[앵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내년 국방 예산 관련 법안에서 주한미군 규모의 현 수준 유지와 확장억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 등은 제외됐습니다.

이치동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주한미군을 2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내용이 담긴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사실상 복원하자, 이 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를 공개 제안했습니다.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기 전 논의 및 수정하는 마크업 과정에서 반영될지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제외된 겁니다.

지난달 하원도 펜타곤이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확장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국방수권법을 처리했습니다.

이제 관심사는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와 공화당의 의회 장악 시 다음 국방수권법안에 한미동맹과 관련해 어떤 내용이 담길지입니다.

주한미군 규모와 핵우산 공약을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카드로 쓸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편, 이번 주 워싱턴에서 정상회의를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어떤 것이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 나토 사무총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는) 푸틴 대통령뿐 아니라 이란, 북한, 중국의 다른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들도 대담하게 만들 겁니다."

이번 나토 회의에 참여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 수준을 지켜보며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른 전반적인 동맹 정책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 (lc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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