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에게 듣는다…윤대통령 미국 순방 결산

[앵커]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이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시작해 나토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2박 5일간 윤 대통령을 밀착 수행했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모시고 이번 순방 성과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호진 / 국가안보실장]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행선지였던 하와이 호놀룰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정상으로는 29년 만에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찾았는데요. 사령부 방문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호진 / 국가안보실장]

말씀대로 저희 국가 정상으로는 이제 29년 만에 가신 거고 원래 태평양사령부였는데 이게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바뀌고 나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가신 게 되겠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담당하는 지역이 전체 지구 면적의 한 52% 정도 되고요. 한 40여 개국 이상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지역별로 통합군 사령부들이 있는데, 통합군 사령부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사령부고 병력만 한 38만 정도 됩니다.

인태사가 저희한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전쟁이 나면 한미 연합사가 전시 지휘권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연합사의 작전 지휘는 양국의 합참이 하지만 인태사령부가 미국의 증원 전략의 전개나 지원 같은 것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미군 내 조직으로 보면 미 합참과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곳을 방문하셔서 인태사 차원의 대비 태세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브리핑을 듣고 또 토의도 했고, 그리고 이제 장병들도 격려하면서 우리와의 일체감을 더 드높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미측에서도 중요성을 잘 인식을 해서, 인태사령부는 해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인데 그 밑에 육해공군 사령관도 다 4성 장군입니다.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이 이제 3성이고. 그분들 다 참석하셨고 또 주한미군 사령관까지 참석해서 미군의 4성 장군만 5명이 참석하는 그런 대규모 행사가 됐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까지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을 했습니다.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 강화된 것이 주변 회의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고 또 그래서 공동성명에도 반영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들이 오갔습니까?

[장호진 / 국가안보실장]

이번에는 나토에서 큰 주제 중 하나가 러시아와 북한 간의 밀착 문제가 많이 다뤄졌고요. 그래서 나토 차원의 전체 공동성명에서도 러북 밀착에 대한 우려와 경고 메시지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포함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4개국, 그러니까 호주, 뉴질랜드, 일본까지 해서 4개국을 별도 초청을 했는데, 그 네 나라 간에 또 별도의 공동성명이 북러 관계에 대해서만 채택이 됐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뜨거 왔고 우리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정상들이 자기의 발언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엄중한 우려와 경고를 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접근이 인도태평양과 대서양 간의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정학적 또는 전략적 맥락에서 점점 더 이렇게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경우는 나토 회원국들로 하여금 이게 북핵 또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그냥 내버려 두면 두고두고 화근이 되겠구나 하는 거를 분명하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 앞서서 러시아를 향해 우리나라와 북한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할지 잘 생각해 보라, 잘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이런 접근 방식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한러 관계의 향배 앞으로 어떻게 예상해야겠습니까?

[장호진 / 국가안보실장]

러시아는 사실 우리하고 오랜 교류 역사도 있고 또 한때 우리 독립지사들이 활동하셨던 중요한 이웃입니다.

그리고 세계 정치에서도 강대국 중의 강대국이고. 반면에 우리는 러시아가 앞으로 극동을 개발하거나 또는 아태지역으로 진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이웃이고요.

그래서 양쪽 다 한러관계를 서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좀 진행이 돼 왔는데 최근에 러북 간 밀착, 군사협력 이런 것들이 그런 기본 틀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를 한 겁니다.

푸틴 대통령 방북은 저희가 그전에 언론에도 설명드렸지만 사전에 나름의 정보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러측에 분명히 접촉을 해서 얘기도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필요에 따른 것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 측이 조금 급했던 상황이라 외교의 공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경고했고 또 사후에 저희가 나름의 엄중한 대응책을 발표하면서 러 측에 메시지를 전했는데 러 측에서도 방문이 끝난 후에 저희하고 대화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외교의 공간을 다시 열어가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의 과정에서 러시아가 한러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 러북과는 그럼 어떤 동향을 보일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의 정책 또 한러 관계의 향배를 결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결국은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많이 달려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와 나토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실제 정보 공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장호진 / 국가안보실장]

작년에는 양측 간에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한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나토 내에 그런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공유망이 있습니다. 그 망에 가입하는 절차를 그동안 쭉 진행을 해와서 얼마 전에 나토 이사회를 계기로 해서 일단 원칙적인 승인은 다 됐고 앞으로는 그거를 거기에 따른 부수 절차를 진행하는 문제가 좀 저희가 남아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합의한 것은 나토 측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 저희는 북한 무기에 대한 기본적인 재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원을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반면에 나토 측은 그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쓰였을 때 실제 어떤 결과가 있더라 하는 그 분석 결과를 저희한테 주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실제 북한과 무력 충돌을 겪어보지 않고서도 북한 무기의 어떤 특성 또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고요.

사실 북한 무기가 불량률이 높다고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계속 그것을 보완하는 여러 보완하는 동향도 포착이 되는데 그렇게 보완해서 또 개선을 해서 보내면 실제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많이 주면 줄수록 우리는 북한의 무기에 대해서 점점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번 나토에서는 사실은 이제 러북 간 문제와는 좀 상관없지만 그런 무기나 방산협력 측면과 관련하면은 나토와 저희하고 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인정서라는 거를 서명했는데 감항 인증이라는 게 말하자면 항공기의 능력에 대한 인정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개별 나토 회원국에 저희가 항공기를 판매할 때 좀 그 절차가 줄어들고 방산 수출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됐고요.

이미 방산 측면에서는 서유럽 국가들이 그동안 주로 서방 강대국의 무기들을 많이 쓰다가 최근에 한국 무기의 우수성과 가격 경쟁력 같은 거를 많이 알게 돼서 이미 여러 나라에서 지금 구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나라들을 상대로 또 이런 방산 세일즈를 홍보하는 그런 기회도 좀 됐고 그 외에 체코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또 핀란드라든가 원전을 계획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에 대해서 원전 문제도 좀 협의하고 그런 경제적인 다른 성과도 좀 있었습니다.

[앵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여러 나라의 정상들과 릴레이 회담이 또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북러 밀착에 대응해서 어떤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장호진 / 국가안보실장]

일본도 사실은 북한과 안보 문제가 걸려 있어서 러북 밀착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번 회담서는 러북 관계도 주로 많이 다뤘고 이러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밀착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차원에서 안보 협의도 하는 데는 서로 당연히 의견이 일치했고, 그래서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같은 것들을 좀 더 계속해서 잘 이행하면서 한미 또 한일 협력 또 한미일 협력 그리고 이번 회의를 계기로 나토와의 공조 같은 것을 통해서 러북 군사협력 문제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단합된 대응을 국제사회가 해 나가도록 한일이 좀 계속 협력해 나가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앵커]

앞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졌는데요. 무기 지원 계획에 변경이 있는지,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무기 외에 어떤 지원 방안이 추가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장호진 / 국가안보실장]

우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지원을 합니다. 하나는 인도적 지원 그다음에 안보 지원 그다음에 재건 지원 이렇게 되고요. 저희가 그동안 주로 인도적 지원을 많이 해왔고 일부 안보 지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은 지뢰탐지기 같은 것. 그런데 그거는 살상무기도 아니고 공격무기도 아니죠. 인도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민간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런 면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지원들은 계속하는 거고요. 다만 이 중에서 안보 지원 중에서 여태까지는 비살상 무기만 보냈는데. 또는 장비만 보냈는데 앞으로 러북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게 제가 드린 말씀의 요체고 결국은 러시아 하기 나름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러북 관계에 있어서 어떤 동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무기거래 또 군사 기술 이전 또 무슨 전략 물자 이전,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수준 이상으로 하게 될 경우는 저희도 당연히 재검토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와의 대화의 과정, 이런 데서 러시아 측이 어떤 입장과 동향을 보일 것이냐 하는 게 변수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3년 연속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이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정상 회동도 개최가 됐습니다. 러북 밀착에 어떻게 대응을 하기로 했는지 또 그밖에 어떻게 또 협력을 하기로 했는지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호진 / 국가안보실장]

인도태평양 4개국이라 해서 나토에서는 IP4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IP4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북 간 밀착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공동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이 나왔고요. 실제 오늘 저희하고 협의할 때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토와 네 나라 사이에는 이 외에도 이제 네 가지의 중점 협력 사업이라는 걸 채택을 했는데, 그 내용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그다음에 사이버 안보. 요즘 사이버 안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들 사이버 부문의 기술과 역량을 갖춘, 말하자면 그런 하이테크 선진국들이라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 그리고 허위 정보 같은 것들을 포함한 전통 또는 비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하이브리드 위협. 가짜 뉴스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AI 등 첨단 기술 분야, 이 네 가지 분야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고, 이건 앞으로 사실은 안보와 또 산업 발전 측면에서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좀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IP4 회담에 이어서 우리끼리 네 나라 회담하고 이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합류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또 다섯 정상 간에 한 번 더 논의를 했고 마지막에 이러한 모든 결과에 대한 어떤 블레싱 또는 지지 표명 차원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합류했었습니다.

[앵커]

주제를 좀 돌려서 미국 대선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전망도 지금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워서 한국에도 방위비 대폭 증액을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축소까지 또 언급을 했었는데요. 재집권을 한다면 같은 일이 반복이 되거나 아니면 압박이 더 심해질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 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장호진 / 국가안보실장]

사실 이게 아무리 가까운 동맹국이지만 남의 나라 선거 결과를 예단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한 것 같지 않고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희가 요즘도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양측의 의원들이나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방한을 하고 또 저희도 다 만나고 하는데 한미동맹에 대한 굉장한, 여야를 막론한 상당히 탄탄한 지지기반이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또 트럼프 진영의 인사들도, 트럼프 후보 진영 인사들도 우리 측에 한미동맹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더 강화할 것이다 하는 얘기들도 있고 또 한국에 어떤 정부가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들을 해 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선거를 좀 의식한 얘기일 수도 있고 앞으로 실제 집권했을 때는 이슈별로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다 이슈별로 계속 챙기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2기가 만일 출범을 할 경우에 한반도의 자체 핵무장을 용인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아니다, 핵우산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장호진 / 국가안보실장]

사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를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좀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트럼프 진영 내 인사들 간에도 개인의 의견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얘기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어느 한쪽으로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예측하기는 어렵다?

[장호진 / 국가안보실장]

예측하기도 어렵고 예측할 필요도 아직은 없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가 한미 핵협의그룹을 통해서 확장억제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인데, 실제로 이번 방미 기간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에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핵 억제가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호진 / 국가안보실장]

제가 좀 전에 예측하기도 어렵지만 굳이 예측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린 게 이제 확장억제 때문인데, 이건 조금 약간 족보가 있는 얘기라 조금 길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원래 국제 정치에서의 핵전략은 원래는 대량 보복 전략이에요.

이거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소련에 비해서 핵의 우위가 있을 때 재래식 군사력이든 핵 군사력이든 침략해오면 대량 보복하겠다는 거였는데 이게 소련과 중국의 핵전력이 늘어나면서 정말 미국이 유럽을 위해서 그렇게 해 줄까라는 의구심이 당연히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전술핵 또는 재래식 전력 같은 것을 포함해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침략의 규모에 상응해서. 그게 유연 대응 전략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양쪽 다 핵이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지니까 각국의 수도 미국과 소련의 수도하고 중요한 군사기지 한 군데만 방어를 하고 나머지는 무방비 상태로 놔둬서 오히려 공포 때문에 서로 공격을 못 하고 안보를 확보하는 공포의 균형이라는 방식을 취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방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면서 요즘 얘기하는 미사일 방어 전략으로 넘어가는데, 확장억제되는 것은 당초에는 원래 한국의 핵우산만 있었죠. 미국의 핵우산으로 북한에 저기 핵이나 재래식 전력, 또는 과거 같으면 소련의 어떤 핵 같은 거를 다 커버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러다가 과연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핵을 쓸까 하는 그런 불안감을 상쇄하고 북한에 대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확장억제를 도입했거든요.

확장억제라는 것은 미국의 핵전력 그다음에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세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즉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동안 인류가 발전시켜온 핵전력에 모든 무력 수단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이건 굉장히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만큼 또 전력도 많이 들어가는, 대비 능력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개념인데, 거기에 더해서 한미 간에 지금 한 것은 그러한 확장억제를 위한 핵과 전력을 공동 기획하고 실행하고 또 같이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결합시켜서 운영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게 작년에 했던 워싱턴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지침, 한반도에 있어서의 핵억제 핵작전 지침은 여기다가 군사 보안상이라 제가 아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요체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할 거냐. 여기서 군사 대비 태세란 건 당연히 방어와 타격, 두 가지를 다 합친 개념이고 그다음에 어떤 수단 그다음에 어떤 지위와 협동 과정을 거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 절차, 어떤 훈련 교육, 이런 것들을 할 것인지 그리고 한미 간에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을 발전시킨다, 그런 개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한미일 첫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가 진행이 됐습니다. 북중러의 압박이 상당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어서 반발이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맞서서 한미일 안보협력 앞으로 어떻게 강화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장호진 / 국가안보실장]

한미일 안보협력은 작년에 캠프 데이비드 공동 성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정책 협의, 정보 공유 그다음에 삼자 훈련 세 가지 분야에서 발전시키는 거고 이번에 프리덤 에지 같은 것은 이제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고 최근에 러북 간의 협력 동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한미일의 세 분야에 걸친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순방 성과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 인용시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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