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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재판 위해 '대장동 재판' 떼 달라는 검찰…법원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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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재판 위해 '대장동 재판' 떼 달라는 검찰…법원 판단 주목

2024-07-20 18:46:21

신속 재판 위해 '대장동 재판' 떼 달라는 검찰…법원 판단 주목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대장동 재판을 따로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FC, 백현동 비리 의혹과 합쳐서 해야 하다 보니 재판 지연이 심각해진다는 이유인데요.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대장동 재판을 다른 사건과 분리해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낼 계획입니다.

현재 위례신도시, 대장동, 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 4개를 하나의 재판부가 맡고 있는데, 재판이 늘어져 선고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부를 증인도, 따져볼 증거도 많은데 피고 측에서 증거 의견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사건 관계인이 겹치고 범행 구조, 쟁점이 유사한 위례와 대장동 사건을 묶어 먼저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다는 겁니다.

다만, 요청 시점은 재판 상황을 보면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데 이어 지난해 10월 백현동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는데, 이 사건도 기존 재판과 병합됐습니다.

하지만 재판 시작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관련 심리만 진행됐고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심리는 아직입니다.

앞서 대법원이 이 전 대표 측이 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과 대장동 사건 병합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전 대표는 한 주에 최대 3~4차례 법원을 찾게 됐습니다.

검찰은 법원 재량 판단에 따라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일부 1심 결론이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성남FC, 백현동 사건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해 줄 것을 요청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이 모두 9월로 잡힘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월 두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이재명 #대장동 #대북송금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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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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