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회복 요구 거부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회복을 구두로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며,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라는 장관의 지휘도 수사지휘권의 발동에 해당한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지난 2020년 10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박탈된 바 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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