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여야, '특검법 재의결·방송 4법' 강대강 대치

<출연 : 서정욱 변호사·장현주 변호사>

쟁점 법안인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안건과 방송4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반대 당론을 확정했고, 방송4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혀, 여야 강대강 대치가 전망됩니다.

관련 내용 서정욱·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예고했던 대로 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에 나섰습니다. 재의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최소 8표 이상 나와야 하는데요.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정해 사실상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변수가 있을까요? 재표결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제안했던 한동훈 대표도 반대 당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국민의힘이 분열할 거라는 얄팍한 기대는 착각"이라고 꼬집었는데요. 한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 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각에선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제시한 만큼, 특검 추천 주체를 절충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거나, '범야권 상설특검법'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는데요.

<질문 4>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무산되면서 '방송4법'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안마다 24시간 필리버스터-종결 투표-법안 표결 절차가 반복되면, 최소 4박 5일 이상 진행될 것으로 보여요?

<질문 5>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은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이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경우 방통위는 사상 초유의 '0인 체제'가 되는데요. 민주당이 이 직무대행의 탄핵을 추진하는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지도 해석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국회 과방위에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 차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쟁점이었다면, 오늘은 MBC 본부장 재직 시절 직원 사찰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신임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총선과 전대 과정에서 '윤-한 갈등설'이 불거졌던 만큼, 만찬 분위기와 대화 내용에 관심이 모였는데요.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러브샷을 하며 참석자들에게 "한 대표를 잘 도와달라"고 당부했고,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자"고 답했다고 합니다. 전당대회 바로 다음 날 이뤄진 당정 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7-1> 만찬 자리엔 나경원·윤상현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 낙선자도 함께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8>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비서실장에 재선인 박정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당대표 취임 후 첫 번째 당직 인선인데요. 이어 지명직 최고위원, 사무총장 등 인선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탕평 인사'와 정책위의장 교체 여부에 관심이 모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9>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 후보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를 짚어 주신다면요?

<질문 9-1> 유일한 원외 인사인 정봉주 후보가 초반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류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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