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방송4법·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여야 대치 정국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국회가 방송4법을 두고 필리버스터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3일 차 청문회에서도 격돌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현재 국회에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방송4법' 가운데 방통위법 개정안에 관한 토론인데요. 어제 본회의 상정부터 필리버스터 대치까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5시 30분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나머지 '방송3법'도 순차적으로 '법안 상정→여당의 필리버스터→야당의 강제 종료→단독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으로선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실정이에요?

<질문 3> 대통령실은 '방송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더 문제가 있는 내용이 추가돼 다시 한번 올라온 것이라며 "국회에서 나오는 우려를 고려해 향후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두 번째 재표결에 부쳐진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석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돼 최종 폐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석수는 108명이고, '반대 당론'을 정했기 때문에 반대표는 108표가 나왔어야 하지만, 결과는 104표에 그쳤는데요. 찬성 입장을 밝혔던 안철수 의원 외에도 3명의 이탈표가 추가로 나온 셈인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안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던 지난 4일 본회의보다 이탈표가 늘어난 것도 주목되는데요?

<질문 5>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보다 강화된 해병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첫출발부터 용산 해바라기, 대통령 부부 허수아비를 자처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한 대표는 "숫자가 많다고 기본적인 상식과 법 체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양측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발의할 거라고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 등 특검 추천 주체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수정안을 발의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친윤계 김재원·김민전 최고위원 등이 제3자 추천 특검법에 견제구를 날린 가운데,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이 "민주당의 특검은 공정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 특검을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라며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철회할 수 있다, 이런 뜻일까요?

<질문 6-2> 한편 윤상현 의원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정보가 민주당 '친문 '의원에게 유출됐다는 의혹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지연 의혹을 거론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면조사까지 응한 김건희 여사 수사에 과하게 반응하는 건 검찰총장이 정치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감찰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1차 청문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룬 데 이어 오늘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중심인데요.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 모녀 등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 고발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요?

<질문 8>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일 검찰 조사 당시 "심려를 끼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김 여사의 변호인이 전했습니다. 난해 11월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 여사가 사과 의사를 표명한 건 처음인데요?

<질문 9>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례적으로 사흘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며 기존 이틀에서 하루 더 연장한 건데요. 여기에 내일 대전MBC 방문 검증 일정까지 추가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오늘 오후 예정됐던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즉시 재가했는데요. 이 직무대행의 사퇴로 방통위는 상임위원 정원 5명 전원이 없는 초유의 공백 사태를 맞았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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