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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법' 토론 후 표결 수순…탄핵 청문회 여야 공방

뉴스정치

'방통위법' 토론 후 표결 수순…탄핵 청문회 여야 공방

2024-07-26 17:00:17

'방통위법' 토론 후 표결 수순…탄핵 청문회 여야 공방

[앵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에선 방송4법과 관련한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안인 '방통위법'에 관한 필리버스터가 곧 종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 중 먼저 본회의에 상정된 '방통위법'에 관한 무제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5인의 상임위원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인데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며 반대하지만, 민주당은 방송 정상화를 위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첫 토론자로 나와 6시간 반 동안 반대 의견을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안을 발의한 한준호 의원이 3시간 가까이 반론을 펼쳤습니다.

관련 발언 준비했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후보에게 우호적이었던 방송 보도 간부 또 방송의 이사진들을 그대로 지켜가게 하려는 이런 무법적이고 초법적인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통위 5인 체제를 2인 체제로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인데… 이를 방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을 왜 도대체 반대하는 것일까…."

방통위법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되면 표결로 종결될 전망인데요.

잠시 뒤인 오후 5시 반쯤으로 예상되는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후 표결 처리에 들어가는데요.

방통위법 표결 처리 이후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한 상정과 필리버스터, 토론 강제 종결, 법안 표결 처리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26일) 법사위에서는 2차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기자]

네, 국회 법사위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 모녀 등 핵심 관계자들을 비롯해 이원석 검찰총장 등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통령 관저 앞에서 출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선동용 정치쇼'라며 작은 비위 의혹이 나와도 탄핵을 추진하려는 '탄핵중독 중증'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야당은 청원 사유 중 하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며 공세에 나섰고, 여당은 청문회 개최 자체가 위법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 과방위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열리고 있습니다.

당초 청문회가 이틀간 예정됐지만, 야당이 하루 연장안을 여당 반대 속에 기습적으로 처리한 결과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공직에 부적합한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을 제기하며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자격검증이 실종된 억지 비난만 난무하는 청문회"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향해선 "무도한 갑질과 횡포로 국회 수준을 추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이상인 부위원장의 사의를 재가한 데 따른 여야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직무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는데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자를 탄핵 소추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라며 사의 재가는 방통위 정상 운영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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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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