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출산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국가가 모든 아동 보호"

<출연 :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들의 출생이 지난주부터 자동으로 등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는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을 모시고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1주일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고, 어떤 점을 보완할 수 있는지부터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질문 2> 아동의 출생 등록이 누락되는 것부터 막겠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출생등록이 되는 것인가요?

<질문 3>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거나, 출산이 알려지기를 꺼리는 임산부도 있을 텐데요. 보호출산제가 이런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4> 어려운 상황이라도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체계도 구축했다고요?

<질문 5> 각종 복지 제도의 기준선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 인상됐습니다.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6> 끝으로 며칠 전 반가운 뉴스가 있었는데요. 두 달 연속 출생아 수가 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차관님께서도 반가웠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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