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야 단독 통과…'필리버스터-표결' 도돌이표 대치

[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방송4법'의 본회의 처리를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4개 법안 중 첫 번째로 방통위법을 단독 표결처리했는데, 여당은 이후 이뤄진 방송법 개정안 상정에 반발해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4법' 중 처음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현장음> "재석 183인 중 찬성 183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표결에 앞서 법안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토론 종결권'으로 강제 종료시켰습니다.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고 날을 세운 국민의힘은, 현재 2명인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요청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로지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 행정업무를 마비시켜버리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이…."

반면,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선 방통위법을 포함해 '방송4법' 모두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찬대 /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방송장악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정권의 폭주에 언론 자유는 부끄러운 흑역사만 갱신하고 있으니…."

방통위법 통과 직후, 본회의엔 야당 주도로 '방송4법' 중 KBS 이사진의 수를 21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공영방송의 문제는 사실 KBS의 이사진의 수를 몇 명 더 늘리느냐 이 문제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방송법에 대해서도 본회의 상정과 필리버스터, '토론 종결권' 표결이 반복되는 '도돌이표 대치'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김성수·최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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