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해 콘텐츠서 보호하자'…美 상원, SNS 규제법안 처리

[앵커]

유튜브와 틱톡 등 소셜미디어 업체가 아동과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서 하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치동 기자입니다.

[기자]

법안의 핵심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정신건강 위협, 학대, 성적 착취 등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SNS 업체가 이 같은 콘텐츠를 걸러내지 못하거나, 기능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중독성 있는 SNS 기능 및 개인화된 알고리즘 추천을 거부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17세 미만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광고도 금지됩니다.

<척 슈머 /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상원은 소셜미디어의 위험 때문에 자녀를 잃은 모든 부모에게 한 약속을 지킵니다."

이제 관건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지입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유해 콘텐츠'에 대한 정의를 문제 삼으며 미성년자들의 성 소수자나 낙태, 백신 관련 정보 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리처드 블루멘털 / 코네티컷주 상원의원> "하원의 많은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상원과 같이, 하원에서도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의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와 추 쇼우즈 틱톡 CEO는 법안의 일부 조항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일부 빅테크의 치열한 로비가 법안의 하원 통과 여부의 변수 중 하나라고 뉴욕타임스가 짚었습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 (lc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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