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무시한다고 느껴"…청소노동자 살해범 영장 심사

<출연 : 최단비 변호사>

서울 도심 지하보도에서 일하던 여성 청소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조금 전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물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해 무시당했다고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사건사고 소식 최단비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서울 숭례문 근처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조금 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는데요. 출석 장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범행 후 도주한 끝에 잡혔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 크다고 봐야겠죠?

<질문 2> 국과수는 60대 여성 피해자는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범행 당시 이 남성,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대화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만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범행 동기가 일반적이진 않아 보여요?

<질문 3> 최근 들어 도심에서 흉기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서울 은평구에서 아파트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거가 됐고, 강원도에선 '정글도'를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휘두른 남성이 붙잡힌 사건도 있었어요.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어요. 왜 자꾸 이런 흉악범죄가 발생하는 걸까요?

<질문 4> 먹방 유튜버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가 구속됐습니다. 반면 전 남자 친구의 변호를 맡으면서 쯔양의 사생활을 유출하고 협박한 변호사의 영장은 기각됐는데요. 무엇이 구속 여부를 갈랐다고 보세요?

<질문 5> 유튜버 카라큘라는 쯔양 협박과 관련해 구제역, 주작감별사에 이은 3번째 구속입니다. 검찰도 이른바 '사이버 레커'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쯔양이 협박·강요·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낸 가세연에 대한 수사도 곧 이어질까요?

<질문 6>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도 법적 대응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신의 무혐의가 드러나면 무조건 쯔양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거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무죄나 무혐의라는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무고죄가 입증되는 건가요?

<질문 7>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이 일단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회생절차에서 벗어난 기업 사례가 있지만, 티메프는 채권자 11만 명에게 연락하는 것부터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 나오데요.

<질문 8> 티몬·위메프로 구매한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이 미뤄질 예정입니다. 카드사와 전자결제대행업계(PG)가 환불 주체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간 건데요. 티메프 매각 추진 소식에 모회사 큐텐 그룹이 사실상 해체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도 소비자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티메프 불똥 어디까지 번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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