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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재, '왕실모독죄' 개정추진 제1당 해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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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재, '왕실모독죄' 개정추진 제1당 해산 결정

2024-08-08 12:41:33

태국 헌재, '왕실모독죄' 개정추진 제1당 해산 결정

[앵커]

태국 헌법재판소가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한 태국의 제1당을 해산하고 지도부의 정치활동도 10년간 금지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총선 직후부터 예견됐던 일로 당장 거리 시위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개혁 세력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윤석이 기자입니다.

[기자]

태국 헌법재판소가 '왕실모독죄'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태국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MFP)에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전진당 전현직 지도부 11명의 정치활동도 10년간 금지했습니다.

<놉파돈 테피탁 / 태국 헌법재판소 판사(현시시간 7일)> "우리 입헌군주제의 기본 기둥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이 정당을 해산해야 합니다."

정치활동이 금지된 피타 전진당 전 대표는 "시민으로서 계속 함께 할 것"이라며 "오늘의 분노를 투표소로 가져가자"고 호소했습니다.

<피타 림짜른랏 / 전진당 전 대표(현지시간 7일)> "제 일을 한 방식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주에 제 흔적을 남겼습니다."

피타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최다 의석을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군부 등 보수 진영의 반대로 총리 선출 등 집권에는 실패했습니다.

이후 보수진영 인사들의 청원으로 지난 3월 선관위가 헌재에 전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의 형법 112조는 왕실을 모독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할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수 왕당파는 왕실모독죄를 불가침 영역으로 여기지만 개혁세력은 이 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헌재의 이날 결정에 따라 전진당은 신당을 창당하고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시리깐야 딴사꾼 / 전진당 부대표(현지시간 7일>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다시 논의해야 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자세히 작업해야 합니다."

전진당 해산이 당장 시위로 이어지진 않고 있지만 다음 선거에서 왕실 개혁을 요구하는 개혁 세력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석이입니다. (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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